한미FTA 필요성과 경제적이득및 각조항분석(ISD조항,래칫,공기업민영화,최혜국대우,지적재산권,서비스시장,금융시장개방,자본시장개방)

소개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득
ISD 조항
래칫 조항
공기업의 민영화 조항
최혜국대우 조항
지적재산권 조항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목차

1.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득
한.미 FTA 거시적 경제적 효과
한.미 FTA 산업별 효과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2. ISD 조항
1) ISD란?
2) ISD의 필요성
3) ISD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주장
4) 주장에 대한 반박

3. 래칫 조항
1) 래칫[Ratchet] 조항이란?
래칫 조항에 대한 오해
스크린 사수 논란

4. 공기업의 민영화 조항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오해
2) 오해에 대한 진실
3) 볼리비아의 물값 폭등??

5. 최혜국대우 조항
1) 최혜국 대우란?
2) 최혜국 대우에 대한 반대 의견
3) 최혜국 대우의 이점
4) 반박에 대한 사실

6. 지적재산권 조항
1) 지적재산권의 의미
2) 지적재산권에 대한 오해
3) 지적재산권에 대한 진실

7.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
1) 서비스시장의 개방방식
2) 네거티브 식 개방에 대한 오해
3) 오해에 대한 사실

8.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1)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오해
2) 오해에 대한 사실

본문내용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ISD)는 반세기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 임.
o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
❒우리는 1970년대부터 양자간 투자협정(BIT)에 도입해 왔음.
-우리에게도새로운것이 전혀아님
o 우리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모든 FTA(7개중 한.EU FTA를 제외한 6개)와85개 BIT 중 81개에 포함(ISD 절차인 ICSID에 우리나라는 1967년 가입)
❒ISD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함.
o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외국인 투자보다 크므로, ISD 제도를 통한 우리의 해외투자 보호가 긴요
-우리나라는 1968년이래 2,675.8억불을 해외에 투자하고 1,789.5억불을 유치하여 해외투자가 외자 유입보다 더 활발하므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ISD가 필요
-우리 기업이 ISD를 이용한 실적이 없었으나, 추후 우리 투자자가 외국에서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활용 가능한
ISD제도를 유지할 필요
❒투자유치국의 국내소송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정한 사법 구제수단을 확보함으로써 투자 안정을 제고
o 소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송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제도
- ISD 제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관련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중재를 희망하므로, 투자유치국 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중립적인 제3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발전된 제도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