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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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30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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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 원인과 진행현황
1) 미·중 무역전쟁 발발 원인
2) 미·중 무역전쟁 진행현황

2.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끼친 피해와 영향

3. 한국의 대응방안 및 기대효과
1) 한미 FTA 비준, 틈새 및 신흥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2) 관세 행정 지원
3) 환 변동 보험 등 환리스크 보험 확충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 타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검토

4. 시사점

본문내용

1) 미·중 무역전쟁 발발 원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각국을 상대로 무역적자 해소의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은 1957년 이래 수십 년 동안 무역적자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무역적자의 이유를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 등을 들고 있다. 이렇게 발표된 이유들은 중국 중심의 세계 경제 구도 개편에 대한 우려와 미국 내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에 있어서 2018년 기준 미국 전체 무역적자 대비 68%(-4,197억$)를 기록했고, 주요 무역 적자국은 중국 · 멕시코 · 일본 · 독일 순이며 한국도 역시 9위를 기록하며 미국 주요 무역 적자 대상국에 포함된다.
미국이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이익보다 중국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더 많았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전 공약부터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약속했고 당선이후 이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비록 45%까지는 아니었지만 340억달러(한화 39조559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미국 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미중 반도체 전쟁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185
KOTRA-ICT Trademap
https://www.kotra.or.kr/tdoctor/itc/tradeMap.html?MENU_CD=T0209&TOP_MENU_CD=T0200&LEFT_MENU_CD=T0205&PARENT_MENU_CD=T0201
미중 무역 분쟁 관세 현황 –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1단계 무역협상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mode=&skey=%B9%CC%C1%DF+%B9%AB%BF%AA&x=0&y=0&page=4&section=1&category=3&no=65130
리쇼어링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mode=&skey=%B9%CC%C1%DF+%B9%AB%BF%AA&x=0&y=0&page=4&section=1&category=3&no=65130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http://www.keaf.org/_mobile/_page/book2_view.php?cat_s=NAg%3D&seq=OAg3C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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