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와 불능미수

소개

형법의 미수에 관한 논문급 리포트입니다. 참고 자료 각주로 모두 표시하여구요.
그냥 졸업논문으로 제출해도 문제 없을정도로 내용 보장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1. 중지미수의 개념
2. 처벌근거와 법적성격
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
3.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 결과발생의 불가능
5. 위험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 형법은 제25조 이하에서 미수범을 규정하고 있다.
미수범은 크게 자의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의성이 존재하면 중지미수, 그렇지 않으면 장애미수로 나뉜다. 장애미수는 다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가능성이 있으면 협의의 장애미수로 없으면 불능미수로 나뉜다.

이러한 미수범은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임의적 감경(제25조)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제26조)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제27조)로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 미수범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수범의 구별은 각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달리한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미수범의 구별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이 되는 장애미수가 미수범의 기본이 되므로 미수범의 일반성립요건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기초로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의 기본요건 외 요구되는 특별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중지미수에서는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자의성과 객관적 성립요건인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 객관적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공범과 중지미수의 문제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불능미수에서는 객관적 성립요건으로 결과발생의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미수범의 성립요건

1.미수범처벌규정의 존재
미수범은 주관적 측면에서 보면 기수범과 동일한 형태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요구되나 객관적 측면에서는 객관적 요소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 범죄유형이므로 미수범을 처벌하려면 무엇보다도 형법 각 본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29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고 확인될 때 미수범처벌을 위하여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범행결의와 실행의 착수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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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민․송승은, 중지미수범의 성격과 자의성 판단, 성균관법학(제16권 3호),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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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훈,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7), 1999년
· 박상기, 중지미수의 성격과 자의성 판단, 형사법연구(제14권),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