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해서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 2 장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의의
2. 1 사이버 테러 및 범죄의의
2.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2. 3 국내 사이버 범죄의 현황
2. 4 사이버 범죄의 유형

제 3 장 사이버 범죄의 기술적 대응방안
3. 1 일반적인 해킹 절차
3. 2 공격툴 분석
3. 3 사이버 범죄 수사기법

제 4 장 사이버 범죄의 법제도적 대응방안
4. 1 적용법률(전체)
4. 2 적용법률(세부별)

제 5 장 결론
5. 1 사이버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5. 2 연구 결과 요약
5.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문내용

처음 컴퓨터 범죄라는 것을 접할 90년대 초반 무렵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일반시민들에게는 너무 낯설었고 극히 제한된 일부 사람들만이 특권적으로 사용하곤 했었다. 그로부터 몇 년 사이 네트워크 환경은 놀랄 만큼 변화했다. 네트워크 이용인구는 90년대 초에 비해 무려 천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여 2,000만명이 넘어 섰다고 한다. 1200bps 속도의 모뎀을 달고 간신히 고퍼나 텔넷 같은 서비스를 맛보기로 사용하면서도 마치 특별한 사람처럼 자신을 생각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집에서도 2Mbps 가까운 속도로 인터넷을 경험하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니 전자정부니 하면서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사이버 공간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으며 이제는 사이버 공간을 가상공간으로 부를 이유도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부·기업·단체뿐 만 아니라 개인용 PC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커들에 의한 개인 정보의 유출 및 그 피해정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잠깐 '해커'라는 용어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는 '해커'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어 왔다. '해커' 라는 용어는 1950년대 미국 MIT공과대학내 '테크모델철도클럽' 이라는 동아리의 '신호기와 동력분과'라는 분과모임의 학생들이 철도분기점 입체화 설계에 따르는 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악착같은 노력으로 대학 내 제26동 건물에 밤마다 몰래 들어가서 IBM704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내자 이들 집념어린 노력가들을 핵(Hack) 이라 불렀다.

참고 자료

- 이철 역,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보호, 박문각 1995
- 장연민, 조영관 역,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김문의, 컴퓨터범죄론, 법영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