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근로시간에대하여..(노사관계론)

소개

노사관계론중 근로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해논 자료입니다!!

목차

Ⅰ.근로시간의 정의

1. 법정근로시간
2. 법정수당
3. 휴업수당
4. 신축적 근로시간제도
5. 사업장 밖의 인정근로시간제
6. 유급휴일과 주휴수당
7. 월차&연차휴가와 수당

Ⅱ.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

1. 근로시간의 이해
2. 법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
3. 국제적 기준에서의 법정 근로시간 수준
4. 법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과의 관계
5. 연간 실 근로시간의 수준
6. 국제적으로 비교한 우리나라의 초과근로 현황

Ⅲ. 우리나라의 휴일 휴가제도

1. 휴일&휴가의 사용과 근로시간과의 관계
2. 주당 42시간제와 40시간제
3. 월차 휴가제도
4. 근로자의 휴가사용 권장방안
5.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6. 국제기준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주휴일제도

Ⅳ. 근로시간의 단축
1.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2.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노사 단체의 입장
4. 주5일 근무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5. 임금에 미치는 영향

Ⅴ. 탄력적 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 재량적 근로시간제도
3. 우리나라의 도입현황
4. 실제 운용 사례
5. 외국의 6개월 또는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제 도입 현황
6. 1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도
7. 재량 근로제도의 실제 운용사례
8. 국제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법령으로 임금보전을 명시하는 입법례
9.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10.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사회 문화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

Ⅵ. 주요국의 근로시간제도 비교

1. 미 국
2. 일 본
3. 프랑스
4. 독 일

본문내용

Ⅰ.근로시간의 정의

1. 법정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주에 최장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법정수당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22:00~06:00)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50%와 야간근로수당50%를 각각 가산하여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된다.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년차수당, 생리수당을 법정수당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정수당의 소멸시효도 임금과 같이 3년으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3.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경영사정으로 인한 조업단축이나 기계수리, 일감부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였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을 때 해당되며 휴업은 회사전체 뿐만 아니라 부분휴업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불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