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공립학교의 도입 방안

소개

자립형 공립고의 도입방안입니다.
자립형 사립고와는 구별됩니다.

목차

Ⅰ. 서 론;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의 필요성
Ⅱ. 외국의 다양한 공립학교 제도
Ⅲ. 우리나라 교육격차의 실태
Ⅳ. 한국의 고교와 자율학교 현황
Ⅴ. 결 론;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 방안

본문내용

1.1. 공립학교 변화의 필요성

현재 공립학교들은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에 묶여서 급격히 다양화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가 여전히 교육청의 관리․감독으로 인해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른 공립학교와 같이 재정을 지원하되, 정부의 일률적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 도입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교육성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교육활동이 본격화되고,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도 자율적 학교운영이 확대될 경우 우리의 국공립학교 또한 보다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1.3. 농어촌, 도시저소득 계층의 교육기회 확충

자립형 공립학교는 납입금 부담이 공립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자립형 사립에 비하여 납입금과 재정지원을 공립수준으로 하여 서민층 자녀에게도 질 높은 학교의 선택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자립형 공립학교의 인가주체를 시도교육감뿐만 아니라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도 허용하여 주민이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학교중심의 지역사회 발전과 융합 유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