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평준화]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 문제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 찬성론, 반대론,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 과제

최초 등록일
2008.06.06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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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의 문제점과 찬성론, 반대론 및 향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입 이유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문제점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찬성론
1. 교육수월성의 제고
2. 사학자율성 회복
3. 학교선택권의 보장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반대론
1.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반론
2.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론
3. 평등성의 문제
4. 교육공공성의 원리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시 과제
1. 학교의 성격 규정
2. 적용시기와 확산계획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역적 안배 문제
4. 소외계층을 위한 할당제도의 필요
5.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선정주체
6.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덕적 책무성 확보 방안
7. 학생선발방식의 일정한 제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우리 교육의 한 부분으로 선명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위상과 역할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 고등학교는 그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이념과 목표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립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 수요를 충당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사립고등학교의 이러한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학교의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 학생이라 할 지라도 그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학생은 다른 신념과 신앙이 있다하더라도 학교에 배정을 받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ꡑ라는 용어에 있어서 자립형이라는 접두사가 필요없는 글자 그대로의 사립고등학교를 언급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되기 위한 자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가 선택하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되고 그 학교들이 실질적인 사립학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 분명히 얘기한다면 진정한 사립학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 욕구에 충실한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 주민들의 교육 욕구에 충실한 만큼의 권리를 교육청에 대하여 요구하며 지역 교육청과 지역 주민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 학교 법인들의 설립시 기여한 바를 어떻게 존중해 주느냐하는 문제가 남지만 이러한 사립고등학교는 점차로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입 이유

학교붕괴ꡑ현상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ꡐ탈학교운동ꡑ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조기해외유학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존의 학교제도가 학습자의 개성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기존 학교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

참고 자료

김인회(2004) / 교육인적자원부 /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김성식(1999)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학교 팽창`
교육인적자원부(2001) / 자립형 사림고 시범운영 방안 안내
김창호(2002) / 고려대 교육대학원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강영혜, 김정래, 성기선(2000) / 한국교육개발원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도입 방안연구
만족도 연구: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박개동(2002)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 자립형 사립고 도입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배태섭 / 교육비평 제 15호 / 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이승표(2005)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오현주(2004)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에 따른 교육 정일환 ․ 김경선(2002) / 교육행정학연구(제20권제2호)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2001)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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