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개

생활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법률 중에 하나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표지 포함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설명 및 요약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개 요
2. 적 용 범 위
3. 내 용
4. 핵심 권리 요약

본문내용

1. 개 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자는 취지 아래 만들어졌다. 즉, 국민경제 생활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어 2001년 12월 29일 공포되었고, 2002월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2. 적 용 범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 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3조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사무실·공장·창고 등 영업용 건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창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봉사단체 사무실, 교회 등의 비영리단체의 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