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저작시기 2015.06 |등록일 2016.09.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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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택 임대차 보호법
1. 개념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4. 확정일자
5.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비교
6. 최우선변제권
1) 목적
2) 적용범위

Ⅱ.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 개념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4. 확정일자
5. 최우선변제권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권리금 보호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조항의 적용시점
5.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차

Ⅳ.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요약

본문내용

1. 개념
주택임대차보허법이란 그냥 그말 그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서, 주거목적의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이다. 또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르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크게 4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인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채권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임차주택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거나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등으로 주택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대차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항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바로 점유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배당에 있어서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순위 배당에 참여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임대차관계가 소멸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역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항력 즉 ‘점유’와 ‘전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4.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주민 센터 또는 법원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등록부인을 받으면 전입신고 기점인 익일 0시부터 채권인 임대차계약서에 물권적 효력인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것으로, 대항력 요건인 ‘점유’와 ‘전입신고’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비교
가끔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besttop_no1/220369462086
http://byuri0770.blog.me/220334319086
http://gam-dong.co.kr/220362792579
http://blog.naver.com/answer490/22035962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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