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

소개

안녕하세요...
[행정학]과목의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당연히 학점은 A+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본질
3. 지방자치의 역사
4. 지방행정이념의 유형
(1) 지방자치의 유형
(2) 지방자치의 효용성
5. 지방자치의 필요성

Ⅲ.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의결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집행기관의 역할상 문제
3. 지방재정의 문제
4. 자치의식의 빈곤과 주민참여의 문제
5.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미흡한 행정쇄신

Ⅳ.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자치권 강화
2. 지방의회의 활성화
3. 지방 재정력 강화
4. 주민참여의 활성화
5. 기업적 지방자치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민주훈련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없이도 중앙정부만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국민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했으나 건국50년 후에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출연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헌법을 통해 중앙정부는 민주화시켰으나 지방제도는 재정시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방어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민주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사고방식, 습성, 그리고 행태 등이 민주화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는 국민의 민주적 계몽을 통해 민주주의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즉 지방자치는 자연적으로 국민에게 지역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심」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방을 자극함으로서 지방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의 미래 : 그래도 희망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박용구․백종섭 공저, 세인, 2001
· 「(한국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김재균, 한마당, 1991
· 「한국지방자치론 : 지방정치, 자치행정, 자치경영」; 김병준, 법문사, 1994
· 「한국지방자치의 기초이해」; 정재욱, 대명, 2001
· 「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조창현, 문원, 1995
· 「현대지방자치론」; 강용기, 대영문화사, 1999
· 「현대지방자치론」; 서기준, 조선대학교, 2003
· 「현대지방자치의 이해」; 오을임․박희서․강인호․김영환 공저,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1
· 「전국민 여론조사(지방자치 평가 및 발전방안)」; 매일경제신문․온-I&C연구소 공동, 2003.3
· - http://www.opinion21.co.kr/html/jachi-r.hwp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