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소개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에 관해 은행부문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구조조정의 배경과 한국의 신자유주의
Ⅲ. 부문별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ⅰ. 금융부문
ⅱ. 공공부문
Ⅳ. 해결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Ⅱ. 구조조정의 배경과 한국의 신자유주의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는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반영이자 그 모순이 국내의 정치경제 구조의 특수성을 통해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모순은 바로 세계자본주의 과잉축적의 모순으로 그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바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규제의 철폐, 그리고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 맞추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정책으로 입안, 실행하는 IMF는 미국의 강력한 후원을 배경으로 세계시장의 규칙을 표준화시켜 통합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며, 동시에 그에 유리하도록 지구적 차원에서의 노사관계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핵심개념인 지구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자본수출이 상품거래의 규모를 훨씬 압도하고 있으며 이념적으로는 자유경쟁을 주장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초국적 기업들의 세계시장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자본이동은 전 지구적 차원의 시장에 대한 상호개방을 의미하며 그 결과 국경을 넘어서는 인수와 합병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생산을 확대하는 신규투자가 아니라 시장 확보와 잉여수탈을 위한 비생산적이고 반고용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그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는 이윤이 더 이상 확보되지 않은 곳으로부터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무정부성이 바로 신자유주의 핵심인 지구화의 성격이다.
반면 최근의 지구화 과정은

참고자료

· 1.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이종선> 2002
· 2. IMF 관리체제하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 <이지연, 남춘호> 2001
· 3.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박재규> 2001
·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당 명숙> 2004
· 5.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조 성일> 2004
· 6.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김 주수> 2005
· 7.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장귀연> 책세상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