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신자유주의(IMF)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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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수업에서 레포트 제출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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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석

2) IMF 구조개혁에 대한 해석

3) 또 다른 이슈 (WTO. FTA. 세계화)

3. 결론

본문내용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논의되는 사항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도입과 WTO, 자유무역협정 등에 관한 것이다. 언제나 신문의 경제면의 주요 보도주제이고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상이 대두된 이유는 세계 각국들의 경제체제가 다른 상태에서 경제적 우위에 올라있는 선진국들의 경제적 확장의 의지, 거기에 많은 나라들의 금융위기, 세계적인 경제적 저성장과 불경기로 인해 새로운 경제체제의 필요성 때문이다. 각 나라의 무역규모와 범위가 커지면서 새로운 세계질서가 필요했고 금융구제를 위한 IMF의 성향이 신자유주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용할 하기 시작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의 정책에 중요한 이념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물론 국제적인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미 1970년대에 있었던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국제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 시기는 경제적 측면에서 1974년 오일쇼크로 일컬어지는 세계적인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적인 성장을 거듭해오던 선진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었고 악성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시기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이 적대적 관계로 변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외교관계의 수립을 맞이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사고를 대체할 이념적 논의가 일어났으며, 신자유주의가 이를 대체할 사고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 · 경제적 변화는 탈냉전으로 변화된 1990년대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우선 탈냉전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경쟁적 요인이 소멸되었고 경제적 가치가 국가전략의 우선순위로 자리 매김을 함에 따라서 신자유주의 사고가 1990년대 이후 정치 및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 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는 이미 1980년대에 세계적인 지배력을 과시한 이른바 ‘대처주의’ 와 `보수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써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위기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해체 등에 따라서 나타난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는 신자유주의 사고를 더욱 가속화 시켰으며, 그 결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신보수주의 세력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정책은 기존의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화`에 대한 폐단과 복지 및 노동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신자유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한국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신장섭 ․ 장하준, 2003, 논문보고서
※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신장섭 ․ 장하준, 2004, (주)창비
※ 쾌도난마한국경제, 장하준 ․ 정승일, 2005, 도서출판 부키
※ 사다리걷어차기, 장하준, 2004, 도서출판 부키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 특별강연 모음집, 2003, 세계경제연구원

§참고인터넷사이트
※ 박광기, http://dju.ac.kr/~kwangki
※ 대한연대회의, http://position21.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