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
1. 생산적 복지의 등장
2. 생산적 복지의 성격

Ⅲ.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1. 노동정책
2. 복지정책

Ⅳ.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

본문내용

미국, 영국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고민과 대안모색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것과는 달리 신흥공업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억압에 의한 소극적 태도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한국은 자원은 커녕 민족자본도 존재하지 않아 외부의 힘없이는 경제 발전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얻거나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국내에서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개입하는 발전국가의 형태를 통해 국가주도형산업화를 추구했다. 복지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복지정책이 실현되지 못했고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안정망으로서 종속시키는 발전주의적 복지체제에 불과했다.
경제위기 이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내세우면서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개방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어설픈 개방화, 세계화로 인한‘신경제정책’의 전반적 실패는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결국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IMF관리체제로 인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자유경제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IMF의 처방을 충실히 이행하여 외환보유고증대, 무역수지의 흑자실현, 외국인 직간접투자증대, 경제성장률 회복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강력한 구조조정의 결과 거시적 경제지표들은 점차 회복되었고 2001년 8월 구제금융체제는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였다. 산업경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가 초래되었다. 다시 말하면‘경제위기는 외형적으로 극복되었지만 과거의 사회문제와 산업경제 구조조정의 결과로 생겨난 사회문제가 결합되면서 심각한‘사회위기’가 본격화되었다. IMF 구조조정에 따라 한국 의 노동시장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고용창출기반 약화 실업자증가 비정규직 고용증가 ➃ 소득분배구조 불균형에 따른 중산층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