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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노동

qksentltkf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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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29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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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 노동의 가치, 주 69시간제, 화물노조 이슈,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기조, 유연안정성, 실질임금의 하락, 양극화 등의 내용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음.

목차

1. 서론

2. 기존연구검토

3. 이론적 배경 : 신자유주의
3-1.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
3-2. 신자유주의의 특징 : 임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상황 조성
3-2-1. 조세의 불평등
3-2-2. 노동(시장)유연화
3-3-3. 실질임금의 하락과 양극화
3-3-4. 금융화

4. 분석
4-1.신자유주의의 구조와 일에 대한 태도.
4-2. 유연안정성의 필요성
4-2-1. 유연안정성이란
4-2-2.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례
4-2-3. 정치의 중요성
4-2-4.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4-2-4-1. 능력주의

5. 결론

6. 참조문헌

본문내용

요약

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토대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격하되는 노동의 가치를 논하고, 그 속에서 불안정해지는 노동자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신자유주의는 구조적으로 임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조세의 불평등, 이로 인한 실질임금의 감소는 임금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엄청난 금융유동성은 투기를 활성화시키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욕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반노동적인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연안정성의 추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현실에 유연안정성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연안정성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검토해보았으며, 한국에서 유연안정성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개발국가의 역사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능력주의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안정성의 도입에는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I. 서론

최근 BBC 뉴스, 갤럽, 뉴욕타임즈, 가디언즈 등 복수 외신에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현상에 대해 다루었다. ‘조용한 사직’ 현상은 실제로 일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일 이상의 것을 그만둔다(Quitting doing anything extra)는 의미이다 . 이른바 ‘워라벨’을 추구하며, 오직 받은만큼 일한다(acting your wage)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고있는 바람이 지난 몇년간 한국 청년들에게서 보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한국 언론에서도 MZ세대와 연관지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다수의 기사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의 퇴직과 재택근무, 청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 변화가 주된 이유일까?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해당 현상의 근본원인에 신자유주의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려한다. 근로와 관련한 여러 설문조사를 검색해 본 결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주식 등의 투자열풍,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세금부담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신자유주의와 연관되어 청년들에게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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