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정보통신기술(ICT)과 민주주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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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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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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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정부행정에의 도입이 정부가 실제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데 어떤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는지를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관점에서 논하시오
2.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민주화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화재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민영화 이후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수만명의 인력감축,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과 안전비용을 포함한 투자감축에 있다”며 “외주화된 KT 구조 자체를 재편해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 당시 KT 회장직을 맡았던 이석채 회장은 2009년 5천992명을 구조조정했다. 박근혜 정권부터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황창규 회장은 2014년 8천304명을 줄였다. 이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KT 케이블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케이블 매니저) 상당수가 퇴출됐다. 이들은 “수익성 창출 명목으로 통신공공성을 위한 유지·관리보다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통신영역의 공공성을 재고하지 않으면 이번 화재와 같은 통신대란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의 글은 화재의 원인을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KT의 민영화로 인한 수익창출모형에 과도하게 의존한 조직운영에서 찾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공공성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개혁의 이론적 뒷받침을 하여온 신공공관리론은 무엇인가? 신공공관리론(의 주장)과 관련하여 KT 화재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시오. (KT가 현재 민간 기업이지만 공공기관이라고 가정하고) KT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시오(20점).

본문내용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은 이미 일상생활 많은 곳에서 자리 잡았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4차산업 혁명을 통한 경제유발효과를 위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안을 내놓았다. 행정 분야에서도 자동화(computerization) 단계를 넘어 정보화(informatization) 단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행정개혁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혁신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ICT기술이 차세대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ICT가 정책형성과 집행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거버넌스란, 정부 간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상호간에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조한다. 행정의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는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이행 중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의 역할이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통치자에서 벗어나 관리자, 협력자로 전환되고 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ICT 정책형성과 집행에 미치는 이점 중 첫 번째로, 중앙정부는 앞으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정책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지방정부 조직의 업무과정 혁신은 정책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ICT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개혁정책은 ‘더 적은 비용에 더 많은 효과’(costs less but works better)를 형성하는 정부혁신과 맥락을 같이한다. 현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0개 업무(주민. 토지 및 지적. 차량. 복지. 환경. 농촌..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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