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최초 등록일
2020.07.13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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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대두
2)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2. 본론-대우자동차 구조조정 사례
1) 개요
2) 대우자동차의 역사 및 구조조정 과정
3) 평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대두
신자유주의는 이전 미국 루즈벨트 정부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등으로부터 발생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1970년대 전 세계에서 자유시장경제가 도입되기 전 케인즈주의는 소비자의 감소가 고용의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사이클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및 중앙은행이 깊게 개입하여 돈을 대량으로 유통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이러한 이론으로 인해 미국 루즈벨트 정부는 고용 확대를 촉진시켰고, 일시적으로 대공황이 극복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으나 과도한 금전의 투입으로 인하여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거기에 두 차례의 석유위기 및 경기침체로 스테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다시금 경제성장이 휘청하는 결과가 나고 만다.
이러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과거 케인즈주의 이전의 경제적 자유주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당시 분배 및 복지, 즉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좌파 정부에 대한 반대 주장으로 태동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좌파 정부의 주장인 복지국가의 경우 국민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국가차원의 시장개입에 대하여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 지출 삭감, 세금의 인하,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김성호.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경제" VOL.- NO.- (2020)
박선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자 내부균열과 작업장 정치" VOL.- N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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