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범위

소개

행정법의 조리 (일반원칙) 중에서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목차를 나눠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부분부분마다 해당 관련 판례를 넣었으며, 중요한 판례의 졍우 전문을 레포트 말미에 기술하였다.

목차

Ⅰ 행정법의 일반 원칙
Ⅱ 신뢰보호의 원칙
Ⅲ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3. 행정법상 실권
4. 소급효
5. 계획보장 청구권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 기타

Ⅳ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본문내용

Ⅲ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
행정청이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 후에 그 취소를 해야함이 원칙이나 사인의 신뢰보호를 이유로 그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1)삼청교육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공고하고 그 신고까지 받고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대판 2001. 7.10. 98다38364](7page판례전문참조)

(2)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m이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충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경우에는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취소처분에 위법이 없다 [대판 1992.5.8. 91누13274](9page 판례전문참조)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사인에게 수익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함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철회에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만 1년 10개월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하여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 는 없으며,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대판 1989.6.27.88누6283](13page판례전문참조) 이 경우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공익목적을 위해 선행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판례도 존재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우이동 소재 당해 임야가 서쪽으로 북한산 산자락과 이어져 있고, 그 지상의 산림은 북한산

참고자료

· 홍성운 신월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