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 체결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

소개

한미FTA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에따른 타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리고 그에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에뿔 받은 자료입니다. 열심히 4일동안 준비하고 만든자료입니다. 자료내용 구성 모두 괜찮아요~ 자세한건 목차 참고하세요^^

목차

1. FTA란?

2. FTA의 내용 및 배경

3. 한미 FTA의 필요성

4. 한미 FTA협상 효과

5. 한미 FTA의 전개 과정과 협상별 쟁점 사항

6. 한미 FTA의 채결결과와 문제점

7. 한미 FTA를 위한 우리의 자세

8.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사례 비교

본문내용

1. FTA 일반적 정의와 유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왜 미국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른 어느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효과보다 훨씬 큽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자유무역협정을 하려면 미국과 하는 것이 다른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당연히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늘어나는 대미 수출을 통해서, 우리 측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은 더욱 싼 가격에 더욱 좋은 품질로 전세계 시장에서 승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이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직접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통상마찰로 발생했던 비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양국간 통상마찰이 줄어들면, 더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한미FTA 민간대책 위원회 http://www.yesfta.or.kr/
·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 네이버 검색 및 기사 http://www.naver.com/
·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