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와 한EU FTA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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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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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괄적 비교
2. 한미 /한EU FTA 협정문 비교
3. 한미 /한EU FTA 현황비교
4. 한미 /한EU FTA 성과 사례
5. 정리 및 시사점

본문내용

한미 FTA의 주요 쟁점
정식 서명에서 비준까지 5년이 걸림
→ 협상 정체를 막기 위해 한국의 추가 양보

3년 내 94% 관세 철폐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Snap-back 조항
국제 노동기구 수준에서의 재협상 요구

협상결과
ISD 조항 / 농업 분야의 예외 없는 개방
차 2만5000대까지 안전기관 미적용/ 서비스 분야 네거티브 방식

<중 략>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조항)
ISD [ Investor-State Dispute ]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의 불합리한 정책, 법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투자 유치국 정부가 투자계약, 협정 의무 등을 어겨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는 제도

한미 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 존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투자 보호를 규정할 필요성이 높았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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