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FTA의현황

최초 등록일
2018.07.14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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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의 현황
1) 2017년 8월 기준 협상타결된 내용
2) 아직 협상진행 중인 내용

2. 문제점
1) 한미 FTA문제점
2) 한EU FTA문제점
3)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일반적인 문제점

3. 미래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의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적인 FTA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현재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라니라는 여러 국가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어떠한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순서대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2017년 8월 기준 협상타결된 내용
- 칠레:2004년 4월1일 – 최초의 FTA로서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함
- 싱가포르:2006년 3월1일 – ASEAN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함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2006년 9월1일 – 유럽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함
- 아세안국가:2007년 6월1일 –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임
- 인도:2010년 1월1일 CEPA협정체결 발효 – 브릭스국가로 거대사장의 교두보를 확보함

참고 자료

정부 FTA현황 사이트 :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김영록(2010), FTA문제점과 대책, 김영록 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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