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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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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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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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의 영향 및 성과
Ⅲ. 결론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FTA 역사는 FTA 추진을 결정하고, 그 첫 번째 상대로 칠레를 선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추진하는 과정을 거치며 전략, 절차, 정책 측면에서 양적,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9건 한-EU 추가의정서가 정식 서명되어 크로아티아가 추가되었다.
47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FTA 중심 국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ASEAN과 FTA를 동시에 발효한 유일한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사실 우리의 출발은 다소 뒤쳐져 있었다.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부터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2004년에 발효되었으니 거의 10년 가까이 뒤쳐진 셈이었다. 이를 단숨에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FTA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전략을 가다듬었다.

<중 략>

Ⅱ .한-미 FTA의 영향 및 성과
본 작성자는 한‧미 FTA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보다는 미국 수입 측면에서 FTA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 미국 수출 상품들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룰 것을 미리 밝힌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부진했던 미국 경기의 회복이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의 수입 품목 중 6,775개 품목(63.2%)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었거나 인하되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지 않은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미국 경기 순풍을 타고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특혜라는 날개를 잘 활용할 경우 대한민국은 대미 수출을 증대시키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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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연구원, Trade Focus Vol.10 No.54, 2011.12월
명진호,「한·EU FTA 수출 확대 효과 분석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
구원, Trade Focus Vol.11 No.15, 20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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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Focus Vol.11 No.39, 201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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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후 2년, ‘득’과 ‘실’, 주간무역,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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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tp://www.usitc.gov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한․미 FTA http://www.fta.go.kr/korus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www.okfta.or.kr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www.kotra.or.kr
무역위원회 www.k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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