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논리와 아파트 분양가 규제

소개

시장 기능 중시자나 정부 개입 주의자 모두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시장 소외 계층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주택 시장의 구조와 가격 변동, 주택문제의 근원 등에 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크다.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1. 시장 기능 중시자(효율성)의 논리
1) 주된 논리
2) 주택 가격 상승의 억제 요인
3) 1980년대 후반의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 요인
4) 공급의 부작용(사회적 비용)
5) 정부에 대한 비판

2. 정부 개입 중시자(형평성)의 논리
1) 부동산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1) 주택 산업의 특성상 주택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
(2) 주택은 필수품
2) 시장 실패와 상관없이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필연성 (정부개입 중시자의 입장)
(1)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
(2) 주택 가격이 침체할 때
3) 주택 문제와 관련된 몇가지 상황들
4) 정부의 정책

3. 앞으로의 대안

본문내용

2. 시장 기능 중시자(효율성)의 논리

1) 주된 논리
- 주택도 상품으로써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 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배분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2) 주택 가격 상승의 억제 요인
- 공급을 확대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대한 예로써 80년대 후반에 주택 가격의 급상승은 5개 신도시 공급 증가 및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해소.

참고자료

·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외, 도서출판 부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