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와 한미 FTA 조사 분석

소개

WTO와 한미 FTA 에 대해서 조사해서 분석 한 레포트 입니다.
06년에 쓴 글이라서 (FTA 체결이전) 체결되고 난 이후의 내용은 빠졌지만,
당시 발표 할 때 지리 교수님으로 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지리 과목 수업때 발표한 거라서 ,,,,
식량 주권에 대한 내용들, 농민의 사태들에 대해 자세히 있습니다.

목차

Ⅰ. WTO
1. WTO가 하는일
2. 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3.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선언문
4. WTO와 한국

Ⅱ. FTA
1.FTA란?
2. 우리나라와 FTA
3. 한 ․ 미 FTA
3.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

본문내용

Ⅰ. WTO

WTO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1. WTO가 하는일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2. 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산품 관세 인하, 반덤핑협정 개정 등에서 기본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교역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세계에서 3번째로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이 반덤핑 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수출에 대한 커다란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2003년까지 시장 개방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개방에 대한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쌀시장은 계속되는 재고 증가와 함께 중국 등 쌀 생산국들의 거센 도전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