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FTA체결 이후의 변화

최초 등록일
2018.10.22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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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FTA체결 이후의 변화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FTA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한.칠레 FTA 추진 배경, FTA의 형태(포괄적 협정, 부문별 협정, 기능적 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이후의 변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임

목차

I. FTA (자유무역협정)
1. FTA(자유무역협정)란 무엇인가?
2.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II. 한.칠레 FTA 추진 배경과 이후 변화
1. 한.칠레 FTA 추진 배경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이후의 변화
3.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III.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 필요성

본문내용

1. FTA(자유무역협정)란 무엇인가?
가. FTA란?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GATT 제24조 제8항(B)에 의하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체약국간에 있어서 체약국산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본 정의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으니, 현재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 포괄적으로 확장되어 있다.
경제통합의 유형은 자유무역협정에서 가맹국이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가맹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가맹국간 금융, 재정정책의 조화 등을 도모하는 단일시장 (single market)등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TA 체약국들은 역내산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어 원산지 충족 기준을 강화하게 되는바, 이로 인해 특혜를 받기 위한 역내 투자가 촉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WTO 협정하의 FTA
자유무역협정은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인정되고 있는바, 동 협정을 규율하는 WTO협정하의 규정으로는 ‘상품 분야에 대한 GATT 제 24조’와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서비스 분야에 대한 GATS 제5조’가 있다.

다. 자유무역협정 (FTA)의 효과
-무역자유화의 효과
지역무역협정 체결국간의 역내관세 체례로 회원국들은 역외국들에 비해 저가로 자국산 제품을 역내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역내교역이 증진되는데, 이를 무역창출효과라 한다. 이에 반해 역외국들은 상대적으로 교역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바, 이를 무역전환효과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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