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반대

소개

출판 저작권, 음반 저작권에 관하여 찬/반 토론내용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되어있고 출판저작권과 음반 저작권에 관련하여 반대의견에 대한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은 많은 사례 자료를 첨부하였고 근거도 타당하게 제시되어있습니다. 좋은 자료라 생각합니다.^^

목차

i. 서론
1. 모방과 창작
2. 저작권법 정의

ii. 본론
1. 저작권법 반대안
1.1. 출판 저작권 반대 사례
1.2. 음반 저작권 반대 사례

2.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저작권법에 대해 논하려면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본고는 이번 토론의 중심 소재인 저작권법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광범위한 저작권 범위를 음반과 출판으로 국한하여 알아볼 것이다.

1. 모방과 창작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순수한 창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 인류의 모든 지적 재산 중에서 진실로 최초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창조자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남의 것을 빌려와서 큰 목소리로 자기 것에 대해 주장한다.
물론 지적 재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 재산권은 어떤 사람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만든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그 사람이 미래에 만들어 낼 것을 후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울 것은 없다.’ 라는 진리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창조되는 것들은 동서 고금에 이미 창조된 것들을 참고해서 진화되어 재창조 된 것 들이다. 즉, 타인의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것은 문명을 진화시켜가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주변의 가치 있는 제품을 체험하고 배워서 더 나은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창조해야 한다. 무엇이든 모방을 통해서 그에 대한 앎을 확실히 한 다음 창조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복제`는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 또는 `정보 접근권`과 같은 좀 더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복제와 전송의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비판, 비평이 이용자들의 문화적 성숙성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창작을 위한 마당을 모방은 제공한다. 남의 것을 보고 읽고 듣지 않고는 창작은 불가능하다. 이용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서 저작권법이 문화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