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조와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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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법의 체계

2. 저작권법 제1조 목적
(1)저작자의 권리보호
(2)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4)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본문내용

1. 저작권법의 체계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라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저작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저작권법을 찾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저작권법은 제1장 총칙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법에 쓰이는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제2장 저작권에서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저작자가 누구인지, 저작인격권이 무엇인지, 저작재산권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등을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3장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고, 나머지 장들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그 밖의 특례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장에 있는 제2조 1호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있는데 이는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용어정리를 한 것이고, 제2장의 저작물에서는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은 억제가 아니라 장려에 목적이 있다. 정보가 쌓이고 이것이 저작물이 되는 것인데, 저작권법은 즉 이러한 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1조의 두 문장에는 모든 저작권법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저작권법 제1조를 분석해보면, (1)저작자의 권리보호 (2)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4)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으로 나눠볼 수 있다. 즉 저작권법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물을 보호하여 저작권의 침해방지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하고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이나 느낌과 같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