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인터넷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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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론개관
1) J. BENTHAM 과 J. MILL - 양적 공리주의
2) 양적 공리주의의 문제점
3) J. S. MILL - 질적 공리주의
4) 질적 공리주의의 문제점

2. 공리주의를 통해 바라본 나의 사례
1) 사례
2) 문제제기
3)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저작권

3. 교과서사례 및 적용
1) 사례1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2) 사례2- 중학교 3학년 도덕교과서

4. 끝내며

본문내용

'쾌락'은 윤리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는 대체로 쾌락의 과대평가를 경계하는 방향이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등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쾌락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선악의 최고원리는 될 수는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반대로 키레네학파나 에피쿠로스학파와 같이 '쾌락' 그 자체를 도덕의 근본원리라고 공언한 학자들도 있었다. 비록 1500년간 이어진 종교적 사상의 지배아래서 '쾌락주의'는 맥을 못 추고 있었지만 르네상스 이후 17세기에 들어선 영국에서 새롭게 태동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쾌락주의는 개인의 쾌락을 목적으로 삼은 기존의 쾌락설과는 다르게 사회 전체의 공중적 쾌락을 역설하는데, 이렇듯 새로운 형태를 가진 쾌락설이 바로 '공리주의'였다. 영국의 전형적인 도덕철학으로 여겨지는 공리주의는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이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 이론에 가장 분명한 형식을 부여하고 강력하게 그 이론을 옹호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벤담의 추종자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보다 세련된 형태의 공리주의를 제시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이론이 되도록 하였지만 그의 비판가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의 입장은 벤담의 입장보다 일관성이 덜 하였다.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를 위한 서론’과 밀의 ‘공리주의’는 공리주의 이론의 논의를 위한 고전적 원천이다.

1) J. BENTHAM 과 J. MILL - 양적 공리주의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적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에 달려 있다" 라는 말을 통하여 그의 윤리설이 쾌락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힌다.

참고 자료

『윤리학』, 김태길, 박영사, 1987
『서양윤리학사』, 로버크 L. 애링톤, 김성호 역, 서광사, 2003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김기태, 이채 , 2005
『사이버 윤리』, 리차드 스피넬로, 이태건 역, 인간사랑, 2004
『기업윤리』, 마누엘 G. 벨라스케즈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옮김). 매일경제 신문사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