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

소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지방의회의 기능
2. 자치단체장의 권한

본문내용

1. 지방의회의 기능(권한)
1) 의결권: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시⋅군⋅자치구는 10일 전까지 의결)
③ 기금의 설치⋅운용
④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관련규정<지방자치법 제65조> ․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처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⑦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서류제출요구권: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자치단체장 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 행정사무감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시⋅도는 10일, 시⋅군⋅자치구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
② 행정사무조사권: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
5) 의장단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지방의회는 시⋅도의 경우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시⋅군⋅자치구는 의장과 부의장을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임기는 2년이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권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이 경우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의회의 자율권
내부조직권, 의회규칙제정권, 의회의 공개정지권,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 의원자격심사권, 의원징계권(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종), 의원사직 허가, 의원경찰권, 의견표시권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