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1.21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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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2. 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사회복지 주체
2) 민간사회복지 주체
3) 공적사회복지주체의 종류
4) 민간사회복지주체의 종류

본문내용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은 국민,외국인과 법인으로 구분한다.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되있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특정한 가치&이익을 개인의 법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격을 가진 대상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어떠한 권리를 행하는지 그 주체의 다양성과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자.

1.국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계속적인 지위를 가지는 자 – 헌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를 의미한다.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임을 밝힌다.
1)일반국민 :국민 중에서 가장 폭 넓게 기본권을 누리는 전형적인 기본권의 주체이다. 나이, 성별 , 사회적 신분 등 모든 관계 없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태아나 사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 미성년자도 기본권의 주체이지만 기본권 행사에는 제한이 있다.

참고 자료

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제법 통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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