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가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어떤어떤 사항이 논의 되었는지 그리고 중요 논쟁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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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 FTA 왜 중요한가
2. 자유무역협정 (FTA)란
3. 한미 FTA 추진 현황 -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4. FTA의 영향
5. 국내 금융 산업에의 파급 효과
6 협상의 방향

본문내용

1. 한미 FTA 왜 중요한가
한미 FTA는 기존에 존재했던 다자간 통합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 분야 협상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포괄주의 방식의 개방을 대원칙으로 하고 유보되는 부분은 별도의 부속서를 통해 명기하는 골격은 양자간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 이외에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해결 통로를 열어 놓는 점이나. 연방정부와 독립적인 주 정부의 존재로 인해 FTA의 효과가 체결 당사자 국가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은 미국과의 FTA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차이점이다.
이번 한미 FTA의 조건사항에 한국과 미국이 강한 집착을 보이고 협상을 진척시키려 하는 이유는 한미 FTA를 발판삼아 한국은 EU, 일본, 중국FTA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중국, 아세안, 인도 등과의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기 떄문에 이후 협상의 기초가 될 한미 FTA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 임이 확실하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은 이런 차이점에 더해 추가적인 논점을 제공한다. 다른 산업 부문이 기본적으로 공정경쟁이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만을 받고 있음에 비해 금융산업은 양국 모두에 있어 금융감독이라는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 자유무역협정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FTA추진위원회 공개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