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소개글

한미 FTA 각 분과들 중 금융분야에 대한 분석입니다.
FTA 협정문과 금융의 각 분야(은행업, 증권-자산운용업, 보험업)에 대한 분석과
정부, 산업차원의 예상효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글입니다.

목차

- 서론
- 한미FTA금융협상
ㆍ우리나라 금융시장
ㆍ협정문 내용
ㆍ주요 이슈
- FTA로 인한 금융산업의 파급효과
ㆍ은행업
ㆍ증권-자산운용업
ㆍ보험업
- 금융산업의 대응방안
ㆍ정부차원
ㆍ산업차원

본문내용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각 산업을 모두 총괄하여 책임지는 입장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과 같은 경제발전의 거시적인 지표를 짜고 FTA를 활용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금융에서의 신성장동력을 한미 FTA에서 발견해야 한다. 최근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발표 내용과 한미 FTA 금융부문 내용이 비슷한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선진 금융기법들은 금융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다.
FTA 협정문에 맞는 법체계 정비 또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경 간 거래에 알맞은 근거 마련과 금융감독 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여 FTA 발효전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자칫 국내자본의 유출을 촉진하고 세금도 걷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정부 산하 기획기관과 감독기관은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법안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협상력 또한 보완해야 한다. 만에 하나 단기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가 취해졌을 때 적절히 대응하여 국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 삼성경제 연구소(www.seri.org)
- Economy21 cover story(`07. 4. 17)
- 다음 카페 / 알뜰보험재테크
- 전국은행 연합회 `월간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