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공공관리론과 관료제

소개

행정학의 새로운 주요이론인 신공공관리론과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비교와 한국적 적실성 파악

목차

Ⅰ. 서론 : 생존을 위한 조직의 환경 적응
Ⅱ. 조직 환경의 변화
1. 세계화
2. 정보화
3. 탈 근대화 : 포스터모던주의의 확산
4. 행정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Ⅲ. 관료조직구조의 재설계 방향
1. 과거의 Weberian - Wilsonian 조직의 형태
2. 기본방향 : 탈관료제의 필요성
3. 관료조직구조의 재설계를 위한 구체적 방향
Ⅳ. 관료조직의 운영 방안
1. 관료조직의 행태
2. 관료조직 운영방식
Ⅴ. 결론 : 상황론적 접근의 필요성

본문내용

Ⅳ. 신공공관리론의 한국적 적실성
1.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 메커니즘 : “해방관리론”
NPM적 행정개혁의 기본원리는, 경쟁 및 고객중시, 성과관리라는 시장기법을 통한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 확립을 통해 관료를 계층제적 질서 및 통제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로서 기능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2. 현 한국 행정의 상황
IMF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idea정치하 동형화(isomorphism)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이 정부 비효율성 극복 및 국가경쟁력강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이뤘으나, 그 과정에서 ‘강한 국가성’이라는 ‘제도적 유산’과의 문화갈등 및 관료의 저항 및 제도의 부정합성 등으로 “효율성”과 “민주적 통제”가 동시에 가능한 대안적 Governance가 논의되고 있다.

3. 한국적 적실성의 양면성
(1) 긍정적 측면
국가주의 패러다임을 극복, ‘고객‘개념 중시와 경쟁적 행정능력 배양 등 전통적 발전행정 패러다임 극복에는 도움이 되며, 공무원의 마인드 혁신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밑 책임성 강화, 대외적 개방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