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거사 규명법

소개

2005년 제출한 과거사 규명법에 관한 의견 레포트
A+받은 레포트 지금은 시간이 흘러 조금 수정해 쓰시면 유용할듯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

목차

1.서 론
2.본 론
1) 과거사 규명법의 내용
2.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견해
3.결 론

본문내용

1.서 론
2004년 열린 우리당은 정치, 언론, 교육, 사회에 관한 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발의한다. 4대 개혁법안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규명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과 크고 작은 입장의 차이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4대 개혁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은 국가보안법을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고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즉 형법에 내란목적 단체조직이라는 죄목을 신설하고 간첩죄 범위 확대를 통해 인권 침해적 측면은 없애고 안보적 측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언론관계법은 그동안의 언론현실을 언론자유와 독립이 훼손된 상태로 보고 사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한 편집권을 장악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
3.결 론
우리 사회는 과거 일제침략기에 이어 한국전쟁, 이후 경제개발이라는 과제하의 권위주의적 통치아래에서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희생의 역사가 있어왔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막강한 권력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찍히며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희생된 이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비인권적, 비민주적 행위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열린우리당 주요개혁법안 Q & A
· http://web1.eparty.or.kr/service/4reforn/02.htm
· 오마이뉴스 2005년 3월 10일 박영신 기자
· [해외 리포트] 프랑스판 한승조, 골니쉬 교수의 종말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no=214653&rel_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