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과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양자 간 장점과 단점을 비교

소개글

주제: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과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양자 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영미계 경찰 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2. 대륙계 경찰 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법학은 크게 (유럽) 대륙법계와 영미계로 구분되는데, 경찰 제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두 종류의 경찰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 유형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영미계 경찰 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1) 영미계 경찰 제도의 특징
영미계 법 체계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국가와 시민은 동반자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경찰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고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 받아 탄생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시민의 종복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그런데 영미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행정과 같은 국가권력의 발동은 가급적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경찰의 활동은 소극적으로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국한된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국민일보, 이재연, 2018.1.20. ‘무늬만 자치경찰’ 제주 실패 반복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