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의 진실과 재심판결의 의의 및 과제

최초 등록일
2019.11.26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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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혁당 사건의 진실과 재심판결의 의의 및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혁당 관련 사건의 개요
1. 인혁당 사건(1964년)
2. 민청학련 사건(1974년)
3.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년)

Ⅲ. 진상규명 활동과 진실
1. 진상규명 운동
2. 의문사위 결정
3. 국정원 진실 위 활동

Ⅳ. 법원의 재심 판결과 배상 판결
1. 재판기록의 부존재
2. 재심청구 내용과 개시결정
3. 재심 판결 내용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2007. 1. 23. 2002재고합6; 2003재고합5 병합.

4. 민사 배상 판결

Ⅴ. 재심판결의 의의 및 과제
1. 판결의 의의
2.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법관의 위법행위와 국가배상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75년 4월 8일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른바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재건 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북한의 지령으로 국가전복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해 각각의 형을 확정했고, 이에 대해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치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사형을 확정 받은 서도원 등 8명은 스무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격적인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를 두고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인혁당 재건 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극단적인 사례이자 사법 권력이 행정 권력에 아첨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은폐․왜곡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외국인 사제인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다 강제출국당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진실에 대한 요청을 끊이지 않고 ‘인혁당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인혁당 대책위)를 구성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이후 민간정부가 들어서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설립된 후 과거청산 차원에서 인혁당 재건 위 사건에 대한 부분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진실위)를 통해 인혁당, 민청학련, 인혁당 재건 위사건 등 인혁당 관련 사건의 구체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유족들은 의문사위의 결정을 근거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게 되고, 법원이 2007년 1월 23일 무죄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판결은 박정희 정권에서 발생한 공안사건들 가운데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는 인혁당 재건 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의 개요와 문제점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함께 살펴보고, 의문사위와 국정원 진실위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드러난 진상규명의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5. 4. 26. 사형제 폐지권고 결정.
국정원 진실위 2005. 12. 7.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언론발표문.
국정원 진실위 2005. 12. 7.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조사보고서.
권은중, 「인혁당사건 대책위원회 발족 - 24년만에 밝혀지는 터무니없는 조작극, 인혁당」, 『월간 사회평론 길』, 1998년 11월호, 1998.
김재명, 「유신독재의 제물 인혁당 사건」, 『사법살인-1975년 4월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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