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포스코 등)

소개

2006년 7월 작성 팀플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 장.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두되는 이유

2. 민영화의 필요성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 한국 포스코

1. 민영화 배경

2. 민영화 과정

3. 민영화 결과

4. 평가

제 3 장.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1. 일본철도 ( JR )

2. 브라질 철강 : 우지미나스 등 8개사

3. 말레이시아 항공

제 4 장. 공기업 혁신사례

1. 조직관리

2. 고객 중심 경영 확립

제 5 장.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두 되는 이유
- 공기업의 시작은 경제공황 이후 정부의 개입이 중요시 되면서부터이다. 최근 신자유주의론에 의해 다시 자유방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수정자본주의 - 케인즈 이론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민영화의 필요성 ( = 공기업의 문제점 )

① 민간 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 공기업의 문제점은 경제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차대전 후 기술발전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대량화하면서 과거 공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문을 이제는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된 고도성장 결과 민간의 역량이 증대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생산, 투자 등에 있어서 정부보다는 민간의 이윤동기 활용이 효율적인 단계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정책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②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 공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로 자연적 독점 상태를 들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적 독점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며 하나의 공기업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해야 하고 그러면 독점에 의한 착취도 없어지고 경제적 낭비도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독점에 근거한 공기업 지지이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독점사업도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붕괴되고 있다. 자연적 독점사업은 경쟁입찰제도와 프렌차이즈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으므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내 독점체제로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던 담배사업이나 통신사업 등이 그 실례이다.

③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 현행 공기업 관리체제 하에서는 효율성의 제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현행 관리체제 하에서는 투자, 생산, 판매, 조달, 인사, 조직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규제가 불가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 조직은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직 조직이 비대화되어있고 공기업문화도 관료화, 경직화되어 있다. 또한, 예산운영에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과 무리한 수당 신설 등을 이윤동기에 입각한 효율적 인센티브시스템의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④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
-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Principal)와 대리인인 경영자(Agent)가 다름에 따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