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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학기 최종 토론 보고서, 중간 대체 과제, 4년 중임제 찬성

무늬많은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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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9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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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네르바 2학기 최종 토론 보고서입니다. 중간 대체 과제물이고 경화르바 수업입니다.
총 전체 30점 만점에 29점 받았습니다.
쓸 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 해결을 통한 국정운영 방식의 효율성 증진
2) 선거 비용 절감을 통한 세금 지출 감소
3)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김두관 후보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을 밝히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 략>

Ⅲ. 결론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되어야 한다. 1987년의 제6공화국 헌법으로 개헌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는 국제정세나 국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런 변화의 흐름에 따라 과거와 같은 사고와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중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정치적 책임성 결여, 레임덕,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주기 불일치에 따른 분점정부의 출현으로 인한 국정의 불안정과 비효율성 발생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선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참고 자료

경기신문, 2021-11-22,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60688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1
김준석, 구본상, 최준영. (2020). 19대 국회의 레임덕 회기 하 본회의 표결 분석 -국회의원 공천 및 재선 요인에 따른 참여와 투표행태의 차이. 미래정치연구, 10(1), 5-32.
김철(2013)・박정수・유효정(2010), 박진(2013), 공공기관 합리화정책(2013.7), 공공기관 정상화대책(2013.11), 방만경영정상화이행계획(2014.2) 기획재정부 재인용
뉴데일리, 2021-11-22,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29/2021102900144.html
네이버 국어사전, 2021-11-23,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중임제
-, 2021-11-25, 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분점정부
유명철. (2011).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하여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4년 연임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 사회과교육, 50(2), 91-102.
이윤환. (2021).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권력구조 개편방향. 법학연구, 21(1), 243-272.
장훈.(2001).대통령제 정부의 신화와 현실 : 분점정부와 정치개혁.계간 사상,(),7-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11-25, https://www.nec.go.kr/site/nec/main.do
최저임금위원회, 2021-11-25,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11-23,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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