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에 대하여

소개

인권법의 정의와 미국에 북한에게 이러한 인권법을 실시하게된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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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인권, 민주를 중심에 두었다는 것, 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타국(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자국(미국)의 의회와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들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진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추구하는 대외 정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법안들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일방주의와 군사 패권주의이다. 일방주의란 미국이 추구하는 대외(정치,군사,경제)정책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막아 나설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며 나는 이러한 정책을 펼것이니 너희들은 꼭 여기에 따라와야 한다는 식이다. 군사패권주의는 더하다. 이런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력사용(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공)도 불사 하겠다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인다. 위의 “북한인권법”안을 중심으로 하는 세가지 법안은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패권주의 법안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안 뿐만 아니라 “북한자유법안”과 “민주주의증진법안”을 함께 분석해 보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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