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저작시기 2017.07 |등록일 2017.07.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600원 (10%↓) 4,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북한인권 실태와 대북정책분석및 북한인권 문제와 해결방안과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이것저것 다운받아보고 실망하실 필요없이 이 보고서 하나면 끝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북한의 인권실태

2. 북한인권법에 대해

3. 북한정권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4. 한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
(1) 한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과 상황
(2)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안

5. 북한인권문제해결의 어려움

6. 북한인권문제 해결법

7.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1. 북한의 인권실태
(1)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북한은 당에 대한 비판은 금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고 외국인방문자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기능, 개인보호기능, 정부감시 기능, 문화전달기능, 오락·광고기능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노선의 정당화 기능, 인민감시,고발 기능을 수행하며 인권침해의 동조자, 은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에서는 일반주민 뿐 아니라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의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엄격한 상호감시체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2) 생명권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에는 사형, 노동교화형, 재산몰수형, 선거권박탈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이 있다. 북한형법은 최소한 세 종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형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수시로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이주 및 주거권
북한은 주거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제75조)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통제의 목적상 자유로운 거주이전 및 여행이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인데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으며 추방된 사람들은 감시 대상이므로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2. 북한인권법에 대해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은 우선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남북한관계론] 탈북자인권문제와 현황 15페이지
        , 『북한 인권문제와 한국의 대 인권정책 : 탈북자문제의 현황과 전망』, 학위 ... 못하는 중국 내에서 탈북자인권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북한인권 ... 있는데 북한인권문제탈북자의 경우를 말하며 가장 많은 탈북자
      • 한글파일 북한인권 11페이지
        북한인권문제 실태 해결방안 1. 북한인권실태 (1) 생명권 침해 ...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2장은 북한주민의 인도적지원, 3장은 탈북자보호등에 ...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대북 화해협력 정책
      • 한글파일 탈북자 문제북한 인권 실태 6페이지
        탈북자 문제북한 인권실태 Ⅰ. 북한인권 침해 상황 1.북한 관련 ... 범수용소의 인권침해 실태 : 정치범수용소 수감였던 탈북자들의 증언 - 북한 ... 현황 통일부 >> 알림마당 >> 북한이탈주민정책 ? 탈북자 국내입국
      • 파워포인트파일 북한인권 문제탈북자 발생 요인 18페이지
        목차 북한 인권실태 탈북자 발생의 원인 탈북자 현황과 탈북 양상의 ... 변화 탈북 난민의 인권 문제 탈북자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 ... 매매, 강제 결혼 탈북고아들의 인권 문제 탈북자 인권의 개선을 위해 한국을
      • 파워포인트파일 탈북자 문제북한 인권 실태 14페이지
        탈북자 문제북한 인권실태 목 차 Ⅰ. 북한인권 침해 상황 1 ... 문제탈북자 이유의 변화 정치적인 차원 (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 범수용소 중심 Ⅱ. 탈북자 문제 1. 탈북자 현황 2. 탈북자 입국 및 정착
      • 한글파일 [북한] 탈북자북한인권문제 8페이지
        < 탈북자북한인권문제> Ⅰ. 서론 여러 가지 레포트 주제 ... 수도 없는 단어이다. 탈북자들의 사연과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관해서 ...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와 탈북자들의 수기 등 많은 글들을 읽게
      • 한글파일 탈북자북한인권문제 6페이지
        탈북자북한인권문제 1. 탈북자의 발생 원인 북한 주민들의 ... 필요가 있다. 이미 제3국 탈북자들이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것이 ... 탈북자 지원 및 보호 단체인 좋은 벗들은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북한인권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