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론]북한 인권개선과 한반도 통일의 상관성 연구 -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북한 인권개선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8.03.17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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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의 우리식 인권법
1) 사회주의와 결합한 인권
2) 상대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인권
3) 자주권으로서의 인권

Ⅲ.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계
1) UN의 개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2) EU의 개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3) 미국의 개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Ⅳ.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와 문제점

Ⅴ. 북한 인권개선과 통일의 상관성

Ⅵ. 상관성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노력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대 사회는 학교, 직장,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람들은 인권을 수호하고 신장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인권 침해에 분노한다. 다양한 인권보호단체가 존재하며 UN에서 인권 관련 결의안들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에 의해 국민들의 기본 생활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선진국과 동일시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선진국, 강대국으로 생각되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라의 특성마다 주요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다르지만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성차별, 분쟁, 난민 등 아직도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처럼 인권은 국제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다. 여러 양상의 인권 문제 중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7년부터 1974년까지 황해도 사리원 수용소에 복역한 베네수엘라 시인 출신 알리 라메다(Ali Lameda)에 의해서이다.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 과정, 비인간적인 수용소 생활 등을 기록한 수기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의해 1979년에 간행되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국제사면위원회가 1983년 연례보고서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수록하고, 1988년 <아시아워치(Asia Watch)>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보고서 『북한의 인권』을 발행하면서 북한의 인권 현황이 국제사회에 밝혀졌다. 허만호, 『북한인권이야기 현안과 국제적 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p11

실제로 북한에서 식량, 고문, 종교, 여성, 아동, 정치범수용소, 의견·표현·집회의 자유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박광득. 「제2장 북한인권문제와 민족통일의 상관성 연구」, 통일전략 15(2), 한국통일전략학회, 2015, p62
서보혁.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현대정치연구 6(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이무철.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현대북한연구 14(1). 2011
이정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쟁점과 해법」. 정치정보연구 14(2). 한국정치정보학회. 2011
정영철. 손호철. 「‘보편적’인권의 역사와 북한 인권 문제」. 현대정치연구 7(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4
정천구. 「제7장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통일전략 5(2). 한국통일전략학회. 2005

서보혁. 『북한인권:이론.실제.정책』. 한울아카데미. 2007
허만호. 『북한인권이야기 현안과 국제적 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보고서 및 관련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7.05.31. http://www.humanrights.go.kr/search/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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