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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일 대북(통일)정책 입안자라면 내가 만드는(제안하는) 대북(통일)정책

레포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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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4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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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남북관계와 통일
주제 :
1) 내가 만일 대북(통일)정책 입안자라면 : 내가 만드는(제안하는) 대북(통일)정책 (분량: 3p)
2) 내가 만일 청년 대북 사업가라면 : 대북(남북경협) 사업제안서 작성 (분량 3p)

목차

1. 내가 만일 대북(통일)정책 입안자라면 : 내가 만드는(제안하는) 대북(통일)정책 (분량: 3p)
1) 현 대북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2) 정책 제안

2. 내가 만일 청년 대북 사업가라면 : 대북(남북경협)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제안서 - 남북물류협력]
1) 사업추진 필요성
2) 남북경협의 1단계 ‘물류사업확대’
3) 사업배경
4) 대북철도물류사업의 가능성
5) 사업운영 계획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 대북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에 있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별 대북정책에 따라 상이했고 식량 중심의 일반구호 방식이 보건 의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부별로 김영삼 정부 이후에 현재까지 개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부침이 있었고 김영삼 정부 이후로 오늘날까지 3조 2,871억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최대 활성화기로는 노무현 정부로 1조 8,909억원임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 보았을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식량난 해결의 단기적 일반구호 중심에서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인프라 지원 등의 북한 개발지원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초기로는 주로 긴급을 요하는 식량지원과 같은 일반 구호의 중심에 집중했고 2000년이 지나서는 북한의 경제 개선으로 인해 일시적 긴급 일반구호보다는 장기적인 보건의료 등의 개발구호적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2008년에서 2016년 평균 58.9%의 보건의료 비중을 알 수 있다.
주체별로 분석했을 때 정부가 민간기관과 대비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금액은 위에 있으나 민간차원에서 정부가 행하기 힘든 사회인프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동안 약 1조 5,000억원 정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부에서 집행했다면 민간은 9,000억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행했고 사회인프라인 상하수도개선사업과 학교건립 및 개선, 산림 녹화 등의 정부적 차원에서 구축하기 힘든 사회 인프라 구축을 민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 제안
(1) 북한 인권 관련
① 필요성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차원의 정책으로 북한인권 정책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정부에 대해서 북한인권 문제 관련해 보편성 및 특수성 사이 균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고 인권이 가지고 ......<중 략>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21.02.10 '코레일, 창고업 등으로 물류사업 다각화 가능해진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cooperation/trade/overview/
서울신문 2018.05.04. ‘경의선 물류센터 보강…통일부 남북경협 준비 착수’
윤여상, “신정부 대북인권정책과 인도주의적 지원,”『KDI 북한경제리뷰』제10권 제3호 (2008), p. 64.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이해정 저, 2018.02.07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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