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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론과 실천)

태양의랩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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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02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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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에 대하여 그 이론과 실천의 측면 그리고 응용의 측면을 각각 논하고 있는 인권 관련 레포트 자료입니다. 고전 인권이론부터, 사회계약론, 현대의 인권이론을 서술하고 있고, NGO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국의 인권담론과 지향점을 작성했습니다. 인권이론과 시민사회론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序論

Ⅱ. 인권이론
A. 고전 인권 이론
1. 자연권과 자연법
2. 사회계약이론

B. 현대 인권 이론
1. 세계인권선언
2. 제 2차 인권 혁명
3. 인권의 내용

Ⅲ. 인권의 실천 : 시민사회
A. 시민사회

B. 시민사회와 인권의 실행
1. 감시
2. 주창
3. 혁신
4. 서비스 제공

C. 인권의 미래와 시민사회

Ⅳ. 한국의 인권
A. 한국 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

B. 구 패러다임
1. 안보국가와 인권
2. 자본주의 산업화와 인권
3. 가부장주의와 인권

C. 신 패러다임

D. 한국의 인권

Ⅴ. 結論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다. 인권은 우선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한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제12조)라고 인권 보장의 정신을 담고 있다. 동시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권위주의 사회를 살아오면서 법의 농락을 지켜 본 국민들은 헌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아가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도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법과 사회의 제도가 인권을 보장해주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전통과 관습,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관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용어가 아직 낯선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하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까다롭고 실천이 힘든 인권에 대해 그 길목을 짚어가며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권의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전 인권이론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권이론을 살펴본다. 실천에 앞서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의 근본적인 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을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사회를 논해보고자 한다. 과거 국가만이 주체가 되었던 것과 달리 현대의 인권담론은 그 주체로서 시민사회를 상정하고 있는 바, 인권의 미래가 달린 시민사회를 살펴보고 시민사회가 행하는 인권에 대한 역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밖에 없다.”는 듀이의 말을 바탕으로,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대사회의 인권 민주주의를 모색해 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들을 한국 인권 운동에 대입함으로써 더 나은 이정표를 찾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조효제 著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김동춘, 한홍구, 조효제 著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창비)
장 지글러 著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갈라파고스)
보르 안드레아센 著『인권을 생각하는 개발지침서』(후마니타스)
유팔무, 김호기 著 『시민사회와 시민운동』(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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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 및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인문학을 사랑하는 변호사입니다. 지식의 공유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노마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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