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의제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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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Ⅱ. 정책의제형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1. 정책문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2. 정책의제형성과정 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3. 정책의제형성과정 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
4. 정책의제형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Ⅲ. 정책결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1. 정책결정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2. 정책결정기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
3. 정책결정모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

Ⅳ. 정책결정 이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

Ⅴ.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

※ 참고자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 참고사이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200년 5월 1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두 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유치 신청을 받고 신청이 없으면 경상남도 울진과 영덕, 전라남도 영광, 전라북도 고창 등 기존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선정키로 했다. 「동아일보」, 200. 5. 2
두 가지 사업 중 선호 시설로 유치 희망지역이 많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익산시가 적극 유치키로 했으나 기피시설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후보지인 고창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연계추진에 장애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산업자원부는 2003년 6월 26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 사업과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연계추진 변경 공고’를 냈다. 이후 산업자원부는 2003년 7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 유치신청을 받기로 하여 전라북도 부안군이 2003년 7월 14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신청지역에 대해 지질, 해양환경조사로 위도 5곳 중 시추공을 뚫고 기초 지질탐사를 벌인 결과 활성단층이 발견되지 않는 등 지질여건과 해양환경이 우수해 시설 부지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려 전라북도 부안군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전라북도 부안군 주민들은 군수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 유치를 반대하고 신청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안군내에서는 지방의회가 유치계획을 부결시켰으며 환경단체, 주민들이 유치계획에 반대하며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리하여 정부와 부안군민들 사이에는 큰 사회갈등을 야기 시켰으며 갈등이 점점 고조되면서 사회갈등이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사업에 영향을 미쳐 사업이 중단되고 부지선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김병진,「정책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4
· 김명현,「정부에너지 정책과 핵폐기장 건립에 대한 토론회」
· 박관동,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행정대학원, 2000
·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을 위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1993
· 한국행정학회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과정의 갈등과 해결, 1998
· (주)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 방사성폐기물 처분, 2001
· ※ 참고 사이트
· 두산세계백과 EnCyber
· 동아일보 , 2003. 5. 2 ~ 2004. 2. 4 기사
·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 원자력환경기술원(http://www.knetec.com)
· 한국수력원자력(http://www.khn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