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 정책사례 조사

소개

정책학원론
정책사례 조사
- 사례의 선정
-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검토 및 설정된 정책목표 파악
- 정책형성과정 참여자(참여기관) 확인
- 정책담론의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 분석
-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시도 : 참여자들의 행동 동기(정책 아이디어. 이해관계 또는 추정; 제도 및 외적 환경의 영향 검토; 기존 관련 정책의 관성)

목차

1. 사례 선정
2. 정책의제 형성과정 및 설정된 정책목표
3. 정책형성과정 참여자
4. 정책 담론의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
5.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선정
2019년 겨울,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n번방 사건은 다수의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수많은 여성에게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범죄사건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n번방 사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모방 범죄로 이어졌으며 대표적인 것이 ‘박사방’의 탄생이다.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비인륜적 행태에 분노를 표현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0년 4월 29일과 5월 20일,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대 및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n번방 방지법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민주사회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담론과 정책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정책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n번방 방지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책의제 형성과정 및 설정된 정책목표
앞서 기술한 대로, 2019년 11월 n번방 사건이 물 위로 떠 올랐다. 범죄가 진행된 것은 2018년 하반기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텔레그램 비밀방을 기반으로 한 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이것이 알려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익명의 대학생 2인이 구성한 ‘추적단 불꽃’이 해당 사건을 잠입 취재하였으며,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는 한편 이후 11월 언론 보도로 이어지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기존에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존재했으나, n번방 사건이 일종의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다. 이로써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의제가 형성되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국회. [2020년 04월호] 정치 관련 주요 일지/ 국회, 코로나19 추경안 의결 'n번방' 사건 결의안 채택. 국회 매거진. 2020.
·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77회국회(임시회)-제2차. 2020.
· 문화체육 관광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2020.
· 박지애. 'n번방 방지법' 시행, 성착취물 소지하고 보기만 해도 처벌. 파이낸셜 뉴스. 2020.
· 방송통신 위원회. Q&A로 보는 n번방 방지법.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0.
· 시사상식편집부. 최신시사상식 204집. 서울: 박문각, 2020.
· 조성흠. 텔레그램 못잡는 n번방 방지법…국회처리 앞두고 '졸속'논란. 연합뉴스. 2020.
· 하연섭. (2010). 정책아이디어, 틀 짓기, 사회적 담론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2), 18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