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행정학과│정책형성과정 사례분석│서울시 무상급식정책│A+

소개글

▶리포트 소개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강의에 제출한 과제입니다.

‘정책 형성과정’에 대해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총 분량은 10페이지이며,

인용의 출처도 각주에 정확히 밝혀놓았습니다.

이 과제로 A+를 받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전반적 과정
2. 정책형성과정
1) 정책 문제 인식
2) 정책 의제 설정
3) 정책 목표 설정
4) 정책 대안 탐색
5) 정책 대안 비교, 평가
6) 정책 결정
3. 정책형성과정 참여자
4.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1) 의사결정자는 누구인가?
2) 국민 욕구는 어떠한가?
3) 가용 자원은 충분한가?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이란 목표 달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의해 권위 있게 결정된 미래의 행동방침을 뜻한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을 정책 과정(政策過程, Policy Process), 또는 행정이라 한다.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policy making)은 ①정책 문제 인식, ②정책 의제 설정, ③정책 목표 설정, ④정책 대안 탐색, ⑤정책 대안 비교·평가, ⑥정책 결정(policy decision)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때 정책 결정이란 정책 과정의 최종 단계로 최적의 정책안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의 정책은 영향력이 크고, 예산 투입이 막대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큰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는’, ‘이성에 합치되는’이라는 뜻으로 논리적, 계산적, 과학적, 능률적, 효율적 이라는 말들을 총칭한다. 즉 합리적 정책 결정은 이치에 맞게 잘 이루어진 정책 결정을 말한다.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서울시 무상급식정책)를 선정한 후 합리적 정책 형성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전반적 과정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의 형성 과정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다.

<중 략>

2. 정책형성과정
1) 정책 문제 인식
정책 문제(政策 問題, policy problem)는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말한다. 정책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바람직한 결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먼저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결정을 위해서 정책문제의 정확한 파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은 크게 두 가지 문제 인식으로 인해 제기되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참고 자료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 공저,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311쪽.
하은석·하봉운 공저,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한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제21집 제2호, 2014, 170쪽.
박현갑, 「CJ푸드서 납품 22개교 집단 식중독…수도권등 68개교 급식 중지」, 《서울신문》, 2006. 6.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94216.
김미영, 「학교급식 제보 잇따라…부실한 학교급식 그 원인은?」, 《한겨레》, 2006. 3. 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185.html.
하은석·하봉운 공저,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한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제21집 제2호, 2014, 165쪽. 171쪽.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52170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10): 이동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88쪽에서 재인용.
이동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88쪽.
양승일(2013): 한국정책학회,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2014, 159쪽에서 재인용.
홍영덕, 「경기 ‘차상위층만 무상급식’ 가난한집 아이들 마음에 상처」, 《한겨레》, 2009. 12. 2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892.html.
이동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106쪽.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 공저,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142쪽.
문영빛(2013): 이동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37쪽에서 재인용.
한국정책학회,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2014, 149쪽.
이대희, 「감성적 지성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0권 1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06, 154쪽.
박영환, 「서울시민 10명중 8명 “무상급식 찬성”」, 《경향신문》, 2010. 3. 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81813445&code=910110.
홍찬식, 「[홍찬식 칼럼]무상급식 공약은 과연 옳았는가」, 《동아일보》, 2014. 5. 15: http://news.donga.com/3/all/20140515/63483374/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5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