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의제 형성의 이상과 현실

소개글

정책의제 형성의 이상과 실제에 대해 리얼하게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정책의제 형성 사례, 문제점, 걸림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른학생과 인터넷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의견역시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량, 참고문헌, 사례, 주석, 표, 그림 등 독창성과 알찬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교육정책 사례
(2) 지역차원 사례
(3) 의제형성 문제에 대한 원인
(4) 정책의제 토론 시 문제

III. 결론

에필로그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어떤 문제가 의제화 되어야 하는 것(what)이 그 특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how)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열심히 일은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데도 해야 할 일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여 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우리 국가, 정부는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해야 할 의제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다루어야 할 의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면 미래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부국강병 의제를 저버리고 상을 며칠 치루는가, 상복은 무엇을 입느냐 하는 것들이 국가의제가 되어 버린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우스운 것들이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져 결국 국가가 점점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의 예를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양극화이다.

양극화 문제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정책의제로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양극화 이야기를 하니까 양극화라는 의제가 마치 과거부터 존재해서 과거의 정부나 국회가 다루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정책의제로 상정을 시키니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논의될 것이 논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 양극화 문제는 1980년대부터 세계 도처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부터 경제의 이중적 구조나 소득격차 문제 등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80년대 말 제가 강의한 것을 보니 미래의 개방시대에는 양질의 지식과 정보의 차이로 인해 소비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이 저하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들어가서 보니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의 정부가 심각하게 논의한 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정책적 담론으로서 본격적으로 토의되지 않고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작업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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