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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방재정확충방안

◎ 목 차 ◎Ⅰ. 서 론 ----------------------- 2Ⅱ. 지방재정 ----------------------- 21. 지방재정의 개념2. 지방재정과 지역경제3. 현대의 지방재정4.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5. 지방재정자립도6.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Ⅲ. 지방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 - 재무구조개선 ---- 31.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2. 지방재정 확충방안Ⅳ. 지방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 - 경영수익사업 ---- 4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2. 경영수익사업의 특성3.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Ⅴ. 영주시 경영수익사업 ----------------- 51. 영주지역의 일반현황2. 영주시가 주관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예3. 영주시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소견Ⅵ. 결 론 ------------------------ 8* 참 고 문 헌 ----------------------- 9Ⅰ. 서 론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비장자치시대를 맞이하였 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지 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 민들의 의사를 증대시키는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제 도는 정당정치와 재정의 중앙복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 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수록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은 곧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 다.지방재정을 늘리는 것이 맞춤형 지역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 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 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을 이론적으로 알아 본 후에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실질적인 재정확충방안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보려 한다.Ⅱ. 지방재정1. 지방재정의 개념지방재정이란, 광역시, 도, 시ㆍ군 자치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째, 지역경제는 지역의 민간경제와 지방재정으로 구성된다.둘째, 지방재정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및 경비지출, 각종 서비스를 위한 물자 및 인력의 구매 등을 통해서 지방의 산업기반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준다.셋째,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한다.넷째, 반대로 지역경제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준다.3. 현대의 지방재정1) 지방재정수요의 폭발행정기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복잡화, 국민복지주의 심화, 시장경제 불안에 대한 행정보완, 국민생활 수준 향상 등이 원인이 된다.2) 자치단체의 재정적 중앙예속지방재정의 경직성과 지역경제의 국민경제 통합에 의한 지방세입이 빈약하여 지발 재정의 중앙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동시에 세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심화 된다.4.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공공부문으로서 그것이 갖는 영향과 효과를 이해함이 필요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갖는 그 지방 내지는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과 효과 또한 매우 중요하다.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금원동력이 그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듯이 지방자치제의 성패는 당해 자지단체가 지방재정을 얼마나 확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5. 지방재정자립도지방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의 세입내역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 금, 양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세입총액에 차지하 는 백분비를 말한다. 지방재정자립도 100%를 이상으로 하지만, 지방재정수요의 폭발 로 불가능한 상태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및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지방채 발행, 민간자금을 도입하여 충당하고 있다.6.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예산의 규모가 작으며, 세출구조면에서는 경상적 경비 비중 이 크고, 세입구조면에서는 국고의존도가 크다(자치단테 일반재원의 40%정도). 무엇 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치단체 간 재정력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다.Ⅲ. 지방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 - 재무구조개선1.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우리나라는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은 필수적이다.2. 지방재정 확충방안1) 지방예산제도의 개선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으로 지방예산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오랜 중앙집권적인 통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전과정이 자율적ㆍ독자적이기 보다 획일적으로 발전해 왔다. 즉 오늘날 지방 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자치권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자치권은 「지방예산편성기본 지침」등에 의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지방공공재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지 방자치의 재정자치권이 존중되어져야 한다.2) 지방제도지원제도의 개선지방재정지원제도 중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간의 재원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 도이지만 배분당국의 임의적 개입과 관여의 소지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자체재원개발 능력을 촉진시키거나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배분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국가의 임의적 판단과 관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 장 중요한 점은 지방교부세의 배분기준을 필요재원이나 인구 등이 아니라 사업진행비 율, 신규사업계획, 진행사업의 적절성 등 합리적 사용여부로 판단하여 주민들이 필요 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배분하여야 한다.3) 지방세입의 증대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으로는 현행 조세부담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법, 기존 세원배분의 범위 내에서 지 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현행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하는 방법, 신세원을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다.4) 지방세외수입의 증대세외수입의 많은 부분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급 부적인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금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세입의 추계, 지방주 민 재원 부담의 장기적 설계, 지방세외수입의 개발,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요율체계의 경비, 적극적인 지방투자재원의 확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 입의 증대와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 역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자적 경제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2. 경영수익사업의 특성경영수익사업은 일반행정기관이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한 사업운영방식으로 서 일반행정과 민간기업, 공기업 등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첫째, 경영수익사업은 비권력적 행정행위이다. 경영수익사업은 제공하는 재화 와 용역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국한하여 부과되며, 사용자부담원칙 및 자유의사에 의해 점용료,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등과 같은 형태의 수 입이 있다.둘째,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셋째, 경영수익사업은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경영수익사업은 자원개발과 재원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비권력적 주체로서 사기 업과 동일한 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3.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경영수익사업은 팽창하는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다.첫째,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 발수요에 대한 충족이 가장 근원적이며,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이다.둘째, 민간부문의 능력을 보완하고 활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셋째, 공익의 안정적 보호수단으로서의 기능.넷째, 이익의 지나친 사유화 및 역외 유출을 방지.다섯째, 행정서비스의 경제적인 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Ⅴ. 영주시 경영수익사업1. 영주지역의 일반현황경상북도 영주 지역의 입지는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동쪽으로 봉화군, 서쪽으로는 예천군과 충북 단양군, 남쪽으로는 안 동시, 북쪽으로는 충북 단양군과 강원도 영월군에 둘러싸여 있다. 또한 영주시가 지는 소백산맥의 남측 영주고원의 평탄지인 서천 연변에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완만한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교통으로는 중앙고속도록(대구-영주- 춘천), 국도5호선, 중앙선 철도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국도 2 옥녀봉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관, 장수 조이월드 등이 있다.2) 관광사업영주지역은 다양한 자연자원과 부석사, 소수서원, 사찰, 유적 등 엄청난 문화 관광자원 등을 확보하고 있다. 대구ㆍ경북권에서 영주시를 대상으로‘선비촌 조 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안동과 연계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백산 국립공원, 선비촌, 소도리 전통마을, 소백산 눈썰매장, 소 수 박물관 등을 가지고 있으며, 소백산 등산객을 위한 버스노선, 이 자원들을 효 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다.3) 농산물지역 특산물로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풍기 인삼, 껍질째 먹는 사과로 유명한 영주사과, 최상의 육질로 품평을 받은 영주한우 등을 대표할 수 있으며 그 이외 에도 마ㆍ하수오, 소백산 오정주, 단산포도, 선비촌한과, 전통메주, 소백산네프란 등의 여러 농산물 및 특산물을 공무원의 관리 하에 판매ㆍ활성화되고 있다.4) 축제사업다른 각 지역의 축제와 마찬가지로 영주시에서도 풍기인삼축제, 소백산철쭉축 제, 단산포도축제, 부석사과축제, 부석사 화엄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3. 영주시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소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특히 지역 의 특색을 살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경쟁 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풍기온천장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입장료, 사용 료, 임대료 등은 영주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충분하다.그러나 온천은 영주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와 근접한 대전에도 온천 사업이 진행 중 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온천사업만큼 성대하지 못 하다. 그 이유는 유행성에 민감한 한국인의 기질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온 천사업 또한 우후죽순처럼 순식간에 불어난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갖지 않으려면 영주시만의 특색 있는 온천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풍기온천장 주 변의 볼거리 상품과 편의시설, 가장 중요한 교통시설 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야 하

사회과학| 2007.05.31| 9페이지| 1,500원| 조회(722)

지방재정, 행정서비스, 자원분배, 재정자립도, 지방재정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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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정책의제형성

◆ 목 차 ◆Ⅰ. 서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Ⅱ. 정책의제형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 정책문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 정책의제형성과정 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3. 정책의제형성과정 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4. 정책의제형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Ⅲ. 정책결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1. 정책결정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2. 정책결정기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3. 정책결정모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Ⅳ. 정책결정 이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Ⅴ.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 참고자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참고사이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Ⅰ. 서 론정부는 200년 5월 1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두 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유치 신청을 받고 신청이 없으면 경상남도 울진과 영덕, 전라남도 영광, 전라북도 고창 등 기존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선정키로 했다.) 두 가지 사업 중 선호 시설로 유치 희망지역이 많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익산시가 적극 유치키로 했으나 기피시설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후보지인 고창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연계추진에 장애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산업자원부는 2003년 6월 26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 사업과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연계추진 변경 공고’를 냈다. 이후 산업자원부는 2003년 7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 유치신청을 받기로사업주민들의 반발을 인식한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위한 부지라는 개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분소라는 개념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후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무인도에 폐기하고,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연구시설과 함께 임해지역에 설치한다는 관리정책을 발표하였다.새로운 부지선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안면도, 부안, 영관, 압해도 4공이 후보지로 떠올랐고 이중 충청남도가 관리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발전 가능성을 공감하였고, 지역개발문제와 연계하여 입지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안면도를 추천하게 되었다.그러나 협상을 벌이던 중 1990년 11월, 언론에 이 사실이 발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서산·태안 주민들은 위원회를 결성하여 즉각 반대운동에 돌입하였다. 주민들의 시위가 과격양상을 보이며 치안부재에까지 이르게 되자(11월 8일 핵처리장 설치반대 권리대회) 정부는 서해과학연구단지 계획을 완전 백지화하였고 1991년 6월, 원자력위원회가 제2원자력연구소입지철회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철회되었다.(3) 제3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사업기술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선정방법(1차)과 정책적인 방법(2차)이 실패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부지확보사업의 추진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본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이해 차원의 지역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추진방법을 채택하였고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와 지방 4개 대학연구소에서 1991년 4월에서 1991년 12월에 걸쳐 부지확보 및 지역협력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때 도출된 지역이 양양. 울진, 영일, 장흥, 태안이었고 정부는 1991년 내에 연구용역에서 추천하는 지역 중 자원지역과 일치하는 지역을 최종 합의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6개 지역에서 경쟁적인 반대시위를 벌임으로써 제3차 부지확보 사업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있다.게다가 정부의 보상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받고 영혼(또는 고향)을 파는” 행위로 인식되는 경향마저 있다.)입지선정 과정에 과학기술처,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연구원, 방사성폐기물추진위원회와 그 산하 기획단, 국회의원, 도지사, 주민 등 이해집단 사이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너무 복잡하게 얽힌 것도 정부와 시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갈등이 발생하는데 기인했다.3. 의제형성과정 ⅱ전라북도 부안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1) 방사상폐기물 관리시설 추진정부에서는 2003년 5월 1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사업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연계 추진하기로 공고하였다. 두 가지 사업 중 선호 시설로 유지 희망지역이 많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장애가 없으나 기피시설인 방사성폐물 관리시설은 여러 가지 장애로 추지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문기사 1 ?[전북] 정부 "방사성 폐기물-양성자 가속기 사업 연계 추진"정부가 1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방폐시설)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연계 추진하겠다고 공고함에 따라 전북도가 이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공고에 따르면 방폐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등 두 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유치 신청을 7월15일까지 받고 신청이 없으면 경남 울진과 영덕, 전남 영광, 전북 고창등 기존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선정키로 했다.두 가지 사업 중 선호 시설로 유치 희망지역이 많은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익산시가적극 유치키로 했으나 기피시설인 방폐시설은 후보지인 고창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연계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고창지역의 여론을 탐색하는 한편 부안군 위도면과 익산시에도 방폐시설의 유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은 이날 부안 위도를방문, 방폐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유치 여론을 듣고 정부지원책을 설명했으며 익산시도방폐시설에 대한 자료를 전북대 첨단 방사선 연구센가능성도 거의 없어 부안군이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아직 일부 부안 주민의 반대는 있지만 1986년부터 17년간 정부의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았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이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부안군이 부지로 신청한 위도는 변산반도에서 서쪽으로 14.4km 떨어진 섬으로 672가구 1468명이 살고 있다.이관섭(李官燮) 산자부 방사성폐기물과장은 ?위도에 대한 기초 지질탐사에서 지질여건, 해양환경 등이 관리시설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산자부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쳐 이달 말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정밀 지질조사를 한 후 내년 4월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한다.또 2005년 착공해 2007년 완공할 예정이며 2008년부터 원자력발전소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된 수거물을 관리시설로 옮겨 저장할 계획이다.부안군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대가로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약2조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산자부는 부안군이 요구한 △새만금간척지에 미래에너지 산업단지 건설 △현재 3000억원인 특별지원금을 6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부안으로의조기 이전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안지역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반대하고 나섰다.?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는 주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후 부안읍 봉덕리 부안수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핵폐기장 유치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부안군청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강현욱(姜賢旭) 전북지사와 김종규(金宗奎) 부안군수 등의 화형식을 가진 뒤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동아일보 2003. 7. 14 -4. 정책의제형성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은 새로운 정책이아니라 이미 17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의제형성 과정은 진행되었으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안이 정부영역김진배)는 5일 부안군 사무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핵 폐기장 위도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잇달아발표했다.7월 14일 김종규(金宗奎) 부안군수가 산업자원부에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한 이후 민간단체에서 공식적인 찬성 의사 표시를 하기는 이번이처음이다.부안군지역발전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핵 폐기장 유치) 찬성 주민들의 주민투표 대화기구 참여를 보장하라?면서내년 총선 이후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부안사랑나눔회는 ?찬반 입장을 떠나 원전센터에 대한 거짓 선전과 왜곡된 주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핵 폐기장 유치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이에 대해 핵 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핵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은 ?부안군수가 핵 폐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껴 사조직을 동원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안사랑나눔회는 김 군수가 초대 회장을 지낸 사조직이며, 부안군지역발전협의회는 10월 초 관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것이다.이에 앞서 바르게살기운동 전북협의회 등 전북지역 100여개 사회단체는 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센터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주민투표를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핵 폐기장 유치 찬성파 주민들은 정부와 핵대책위의 힘겨루기에변수가 될 전망이다.하지만 이를 계기로 핵대책위측이 부안군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있어 갓 시작된 대화가 더 어려워지고 주민들끼리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일보 2003. 12. 5 _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에 반대의 입장위의 찬성입장과는 반대로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첫째,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될 시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긴 해도 이 건물의 건설 후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위도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고, 부안 군민들에게 있어서는 부안에 핵폐기장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관광 산업이 쇠퇴하고 질

사회과학| 2007.04.22| 24페이지| 1,500원| 조회(408)

정책학, 정책의제형성, 정책의제형성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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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영국의 정부조직구조

..PAGE:1정 부 조 직..PAGE:2INDEXⅠⅡⅢⅣ영국의 정부조직영국-정부조직과 한국-정부조직의 비교결 론서 론..PAGE:3INDEXⅠ서 론..PAGE:4INDEXⅡ영국의 정부조직정부조직의 전반적인 특징중앙정부조직..PAGE:5Her Majesty Government (HMG)영국에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과 같은 명문화된정부조직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각 부처 내에서 내부조직을 변경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단독으로 내부적 행정권한의 조정과 하부조직의 기능조정이 가능정부부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들로 구성의회가 통과시킨 정부정책을 집행하고 각료들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1234..PAGE:6중 앙 정 부 조 직정부부처(Department)비부처 형태의공공기관(Non-DepartmentalPublic Bodies)책임운영기관(ExecutiveAgency)기능 경제분야국방ㆍ외교분야사회ㆍ문화분야법무분야지역행정분야집행기능자문기능심판기능..PAGE:7내 각 부재무부통상산업부환경식품농촌부교통부국방부외무부국제개발부부수상실내무부교육부스코틀랜드부웨일즈부사법부노동연금부문화미디어체육부보건부북아일랜드부지역행정분야법무분야사회ㆍ 문화분야국방ㆍ 외교분야경제분야조 직 구 조..PAGE:8- 국가의 기본정책 수립,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결정,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 명확히 구분되어진 각 부처의 역할을 단일화하고전체목표를 개정(온라인 정보제공을 목표)내 각 부 의 특 징..PAGE:9담당 장관부 장 관정무 차관사무차관내 각행정보좌관정무보좌관행 정 구 조..PAGE:10INDEXⅢ의원내각제 정부조직과대통령중심제 정부조직의 차이2. 영국과 한국의 각 부서의 기능3. 영국과 한국의 조직기능 비교영국-정부조직과 한국-정부조직의 비교..PAGE:11정 부 조 직 의 비 교의원내각제 정부조직대통령중심제 정부조직-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운영되는 정부형태- 대통령은 의례적ㆍ형식적권한-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속하므로 행정의 이원적 구조- 정부조직개편이 쉬운연성조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독립-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 구성-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는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능을 수행- 의회의원과 행정부 각료의겸직이 인정되지 않음..PAGE:12-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을수립하고 집행지속적인 경제성장, 국부의 증진, 경제적ㆍ고용기회 창출을 목표- 산업경쟁력 및 혁신, 무역정책, 에너지정책, 과학 및기술, 경쟁정책에 대한 지원,중소기업의 육성에 책임-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등을 지원통상산업부더 나은 환경, 야생생물의다양성, 지속 가능한 농업ㆍ어업ㆍ식품산업을 통한경제번영, 지방의 경제와공동체의 번영 등을 통한‘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질 제고’를 목표신뢰할만하고 안전하며,안정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환경식품농촌부교통부경제분야재무부..PAGE:13국방ㆍ외교분야- 국방력 제공평화와 안전과관련된 정부의외교정책 목표를지원국 방 부- 국외에서의영국의 국익을증진세계공동체를형성하기 위하여국제기구들과협력외 무 부해외에서의 빈곤 축소 및 발전을촉진하기 위한 부처국 제 개 발 부..PAGE:14-지역번영, 사회적 통합증진을 위한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질개선을 포함한 지방정부 현안문제중앙정부와 스코틀랜드ㆍ웨일즈ㆍ북아일랜드자치정부와의 관계등의 문제를 담당교육과 훈련을 통해모든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부여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내정을 책임범죄예방, 치안확립, 영국에의 입국 규제 등을 통해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사회 건설을 목적사회ㆍ문화분야부 수 상 실내 무 부교 육 부..PAGE:15주민의 건강보호, 장려,개선을 위한 국가수준의지원활동을 통해 국민의행복증진을 목표정부 복지개혁 의제에대한 책임고용, 장애자, 복지,연금에 대한 책임복지국가의 개혁을지속적으로 추진예술, 미디어, 스포츠와국가적 역사유적의경제적 기여 및 교육적가치를 증진하기 위한부처사회ㆍ문화분야보 건 부문화미디어체육부노 동 연 금 부..PAGE:16사 법 분 야정의, 인권, 민주주의를구현의 책임을 진 부처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실현 가능한 정의의 실현,국민의 권리와 책임의 보장사 법 부..PAGE:17지역행정분야스코틀랜드부웨일즈부북아일랜드부..PAGE:18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국방부법무부외교통상부통일부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농림부문화관광부과학기술부여성부노동부환경부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대 통 령국 무 총 리..PAGE:19산업분야에서의 비교기업육성ㆍ혁신ㆍ생산성증가과학ㆍ공학ㆍ기술의 최대한 활용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기업의 경쟁력 향상산업ㆍ대외무역ㆍ투자의 진흥 및공정한 거래의 확립산업경쟁력의 강화 및 균형 있는발전의 도모에너지 수급의 안정 및 합리적ㆍ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을 통해국민경제의 발전과 복지의 증진을 도모1423지식기반산업의육성을 통한산업경쟁력강화목표규제업무중심의 산업정책→지원업무중심의 산업정책무역, 산업분야는 산업관련부처가 모두 수행산업정책의 일환으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영국: 산업통상형- 각 소관부처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되총괄ㆍ조정 기능을 산업담당부처의 장관에게 부여

사회과학| 2007.04.22| 23페이지| 2,500원| 조회(2,348)

비교행정, 영국정부, 영국의 정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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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호주 전자정부

호주 전자정부Ⅰ . 서 론Ⅱ . 본 론1. 호주 전자정부 개관2. 호주 전자정부 「온라인 정부전략」 분석3. 현 실태 분석4. 전자정부 및 통합행정서비스에 관한 주요 이슈Ⅲ. 결 론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 전자정부 개관 2. 호주 전자정부 「온라인 정부전략」분석 3. 현 실태 분석 4. 전자정부 및 통합행정서비스에 관한 주요 이슈 Ⅲ. 결론연구 국가 선정 이유 발전단계연구 국가 선정 이유어느 지역에서나 정부와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나라 인터넷의 속도는 느리지만 국민 모두 에게 주인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정보사회에 대한 확실한 투자, 권위적이지 않은 투명한 정부인 호주 전자정부호주시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전자정부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IT도입을 통해 각 기관들의 통합 ⇒ 효율적 정부 구현, 민주성을 기반으로 고객 지향적 정부, 국민에게 가장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호주 전자정부전자정부 발전단계높은 수준 ↑ 기 능 ㆍ 서 비 스 제 공 ↓ 낮은 수준낮은 IT 수준 ← 기술요건의 복잡성 증대 → 높은 IT 수준1단계: 웹사이트의 존재, 기본정보 제공 및 발행. 모든 공공기관은 최소한 발행(Public) 수준이어야 한다.4단계: 인증된 고객정보를 가진 공공기관은 개별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른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한다.3단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과 공공기관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 인증된 고객정보가 필요한 모든 공공기관은 이 수준을 목표로 해야한다.2단계: 온라인 DB 검색,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공공기관은 최소한 이 수준의 상호작용을 가져야 한다.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 전자정부 개관 2. 호주 전자정부 「온라인 정부전략」분석 3. 현 실태 분석 4. 전자정부 및 통합행정서비스에 관한 주요 이슈 Ⅲ. 결론비전과 목표 추진배경 전담기구 호주의 IT 현황정 책 변 화◈ 1997. 12 “Investing for Growth” 정보경제를 향한 노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 수립” - 정보경제에 대비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10개 전략 및 행동지침◈ 2000. 4 “정부 온라인화 전략(Government Online)” - 온라인 행동계획(Online Action Plan)을 수립◈ 2003. 11 “Better Service, Better Government” 발표ㆍ의회의 인터넷 활용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회참여 확대 ㆍ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 참여확대를 위한 인터넷 활용 확대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의 국민참여 확대ㆍ웹사이트 표준화를 통해 사용자 신뢰성 향상 - 관련부문: 메타데이터, 접근성, 인증, e-항구성(e-permanence)신기술 사용에 있어 사용자 신뢰 구축ㆍ공통의 서비스 제공 아키텍처 및 추진·투자전략 마련 - 정보관리전략위원회(MISC)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 및 투자 계획 마련 ㆍ고객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응답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ㆍ범정부적인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전략 개발 - IMSC는 범정부적인 투자 전략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평가 실시관련 서비스의 통합ㆍ정부 서비스의 범정부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개별 기관이 관련 서비스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립고객요구에 응답하는 서비스 제공ㆍ다양한 서비스 제공 채널을 효율적으로 개선 - 온라인 채널은 더 이상 추가적인 채널이 아닌 서비스 제공의 핵심 채널 - 온라인 채널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통해 기존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재고 및 리모델링 ㆍ전자정부 서비스 접근의 편익성을 높일 수 있는 틀을 지속적으로 개발정부서비스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ㆍ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측정효율성 및 투자 대비 성과극대화내 용전자정부 편익Better Service, Better Government추 진 배 경정부정보관리를 국가의 전략적 자원으로 파악 - 정부입장: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통해 수준 높은 정책개발, 서비스의 부단한 (CIOC)연방정보경제청 (NOIE)작업반N O I ENOIE 의 책임 하에 놓인 사안 정보기술(IT) 및 통신 관련 쟁점들의 파급효과 온라인서비스의 규제 및 물리적 인프라 정부의 일반관리과정 및 정보ㆍ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신기술 적용문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온라인서비스 지원 정보경제 국제포럼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호주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 정보경제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장 표명, 정보경제의 편익 홍보 등호주의 IT 현황5위 (총 22개국)2위 (총 190개국)9위 (총 60개국)15위 (총 82개국)호주 순위전자정부 성숙도전자정부 지수e-readlness네트워크 준비수준구 분52332216보급률20*************8연 도16297333증 가 율전체개인부분기업부분구 분호주의 정보경제 및 전자정부 국제비교 호주의 인터넷 보급률 추이 단위: %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증가 추이 단위: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 전자정부 개관 2. 호주 전자정부 「온라인 정부전략」분석 3. 현 실태 분석 4. 전자정부 및 통합행정서비스에 관한 주요 이슈 Ⅲ. 결론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 전자정부 개관 2. 호주 전자정부 「온라인 정부전략」분석 3. 현 실태 분석 4. 전자정부 및 통합행정서비스에 관한 주요 이슈 Ⅲ. 결론도입 대응성/민주성/ 효율성 을 향한 호주 전자정부 전략도 입전자정부는 정부의 서비스 전달, 고객의 참여, 국내정부 업무절차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이 사용가능한 정보와 통신기술을 통해 내부적 혹은 외부적인 공공부문의 관계에 변형을 가져오는 것 이다. - source : Di Maio et al 2002- 향상된 서비스의 질과 유용성 - 정부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절감 - 더 높은 투명성과 공공정책에 대한 접근 확립 - 공동사회 발전의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헌Benefit대응성/ 민주성/ 효율성을 향한 전략민주성 Alternative approaches to community collaboration Privacy ulti-channel servicedelivery Accessibility대 응 성민 주 성민 주 성효 율 성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 전자정부 개관 2. 호주 전자정부 「온라인 정부전략」분석 3. 현 실태 분석 4. 전자정부 및 통합행정서비스에 관한 주요 이슈 Ⅲ. 결론홈페이지 분석 호주 전자정부 포탈사이트 정책사례연구 빅토리아주의 21세기 전자정부 추진전략홈페이지 분석 – 호주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호주 전자정부 「온라인 정부전략」(Government Online) 분석고객 우선주의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연방 및 주정부의 통합행정 서비스 프로젝트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경위호주 전자정부 「온라인 정부전략」(Government Online) 분석「빅토리아 21」전략 「온라인 2001」전략 「온라인 2001」전략 추진경과 및 계획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VicOne빅토리아정부통 합 행 정 서 비 스 M A X I빅토리아 주를 전보기술과 정보통신의 세계적인 선구자로 확립한다는 목표하에 “빅토리아 21 멀티미디어 전략” 수립 및 추진 ♠ 리엔지니어링화된 서비스제공을 통해 정부변화를 촉진시킨다. ♠ 빅토리아주 시민과 기업들이 새로운 정보시대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 멀티미디어산업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빅토리아주를 컨텐트개발을 위한 지역센터로 서 육성한다.추 진 배 경통 합 행 정 서 비 스 M A X I서비스제공기관VicRoads; Births, Deaths and Marriages; Victorial Electoral Commission; Manningham City Council; Moira Shire Council; Yarra Valley Water; Eastern Energy제공 서비스자동차 및 운전면허등록, 운전경력 발급, 출생신고서 발급, 다기관대상 주소변경 일괄신고서비스, 지역사회정보 입수, 공공요금 지불 등General Questions통 합 행 정 서 비 스 M A X I정부업무의 효울화 국민의 비용절감 사회적리아주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비전, 목표, 실현과정의 유사점과 상호정보교환의 필요성주요 관련이슈에 대한 철저한 검토확산전략의 비교검토유연성, 수용성, 확장성의 문제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 전자정부 개관 2. 호주 전자정부 「온라인 정부전략」분석 3. 현 실태 분석 4. 전자정부 및 통합행정서비스에 관한 주요 이슈 Ⅲ. 결론개인정보와 재무정보의 보안성 및 신뢰성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의 시민 부담비용 추가적인 서비스와 대체적인 서비스 보편적 접근 사용자 인증전자정부 및 통합행정서비스에 관한 주요 이슈개인정보와 재무정보의 보안성 및 신뢰성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유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의 시민 부담비용 시민들이 ESD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전통적인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 제공하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추가적인 서비스와 대체적인 서비스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서비스창구를 통해 제공 되던 대국민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불가능하게 되는가?전자정부 및 통합행정서비스에 관한 주요 이슈보편적 접근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컴퓨터와 통신기기 등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사용자 인증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시스템이 본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특정인임을 가장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 전자정부 개관 2. 호주 전자정부 「온라인 정부전략」분석 3. 현 실태 분석 4. 전자정부 및 통합행정서비스에 관한 주요 이슈 Ⅲ. 결론호주 전자정부 개선점 및 지향점 한국 전자정부 비젼 제시결 론↓효율성우리나라 경우 전자정부에 IT를 도입 → 효율성을 추구 ↓ ↓ 국민에 대응성 전자정부의 이용률 낮음 ↓ ↓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시작한 형태 ↓ ↓ 현실 적용시 많은 문제점대응성민주성결 론호주의 경우 주정부의 전자정부 실현 }

사회과학| 2005.06.23| 36페이지| 1,500원| 조회(581)

행정학, 호주, 전자정부, 정부전략, 통합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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