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소개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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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표준정원제
1. 행자부 표준정원제의 개관
2. 행자부 표준정원제의 문제점
3.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에 대한 정책건의

Ⅱ. 총액인건비제

1. 총액인건비제도란?

2. 총인인건비제도 추진의 전제조건

3. 문제점

Ⅲ. 결론

Ⅳ. 기사

행자부, 준비 안 된 총액인건비제도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실시 무산되나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시기상조`

본문내용

Ⅰ. 표준정원제

1. 행자부 표준정원제의 개관

1) 도입배경
□ 개 념
○ 표준정원제는 "인구, 재정, 구역규모, 산하기관수 등 지역행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수"로서「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정원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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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행자부가 고시한 표준정원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지방자치적․반지방분권적 중앙집권으로의 회귀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임.
즉, 표준정원제를 통한 인사권과 지방교부세 패널티제를 연계한 재정권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2) 지방의 특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필요한 인력과 재정은 현 상태를 기준으로 매년 신청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자부가 고시한 표준정원제도는 248개 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직무분석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졸속 입법안이라고 하겠음.

3) 본 연구결과는 신뢰성이 다소 낮은 신뢰도 90% 수준에서 유의미성을 인정한 외부용역 결과의 통계를 신봉하여 248개 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기본정원과 4개의 기본변수(인구수, 면적, 산하기관수, 결산액)의 회귀분석 결과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이들 변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인구수 변수에 치우친 정원산정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봄.
공무원 정원산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을 나타내는 인구수 못지않게 지역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은 면적의 요소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면적 변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로 인해 지역주민 수는 적은 반면, 면적이 넓은 군단위의 정원은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산정되었고,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정원산정도 문제점이 지적되며, 아울러 주간 유동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또한 불합리하게 산정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