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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

Ⅰ. 시작하는 말법의 이념이란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이념으로 법의 존재이유이며, 효력의 근거이고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라드브루흐(radbruch)는 법의 목적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을 인정하였다. 즉, 법은 가치판단을 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의 지도이념이다.Ⅱ. 법의 이념1) 정의正義 란, ①바른 뜻, 바른 의리 ②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의 뜻으로,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최고 이념이자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이며, 평등의 본질을 지닌다. 그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데,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 몫을 돌려주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등”으로 보고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절대적 평등(평균적 정의)과 상대적 평등(배분적 정의)1) 절대적 평등(평균적 정의) : 일의 결과를 중심으로 평등을 판단한다. 일의 성실 여부를 떠나 함께 일했으면 결과를 같게 나누어야 평등하다는 원리이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평등", "공평"의 뜻으로 예를 들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힘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쉬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 평균적 정의에 어긋나는 사례이다.2) 상대적 평등(배분적 정의) : 일의 내용 중심으로 평등을 판단한다. 공헌한 일의 양에 따라 대가를 다르게 나누어야 진정한 의미로 평등하다는 원리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처지에 맞게끔 대가를 준다는 것으로 그 속에는 평등보다는 차별, 형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똑같이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미 삼아 훔친 "야타족"과 굶주린 가족을 위해 물건을 훔친 사람을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 예이다.또한, 롤스는 정의를 “정당화 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 셋은 모두 정의의 본질에 평등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롤스의 정의론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자로서 두 가지 정의의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한다고 주장1) 자유의 원칙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2)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분배가 보장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2) 차등의 원칙 :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어야 한다. ex) 건강 보험(2) 기회 균등의 원칙 : 그 같은 불평등은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 ex)장학금3) 우선 순위 : 자유의 원칙 → 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2) 합목적성合目的性 이란, 어떤 목적에 들어맞는 성질로, 그 국가와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가를 예상하고 정의가 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자,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법이 부합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따라 다르다.☞ 합목적성의 다양성① 자유주의 국가(자유방임주의 국가) : 개인의 자유에 최상의 가치 기준을 부여한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최대한 보장한다.② 전체주의 국가(나치) :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단체에 최상의 가치를 설정한다. 국가나 민족 전체의 이익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③ 현대 (복지) 국가 : 개인의 이익과 전체 이익을 조화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법이념으로 지향한다.3) 법적 안정성法的安定性이란, 법적으로 안전한 성질. 즉 법에 의해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안전, 혹은 안전성을 말한다.(1) 법적 안정성의 유지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소급 :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그 이후 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 헌법 제13조 ①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구속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②항 :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①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 제1조 ②항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당시 법을 잘 지키면 변동된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해줌으로써 우리가 법을 안심하고 따를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장치이다.* 예외 : 형법 제1조 2항에 명시, 새로 만든 법이 피의자에게 유리할 경우, 신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법학| 2007.11.17| 3페이지| 1,000원| 조회(1,415)

정의, 법이념, 법의 이념,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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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Ⅱ. 주민참여 ···································································································11. 주민참여의 개념 ··································································································12. 주민 직접참여 제도의 의의 ···················································································2Ⅲ. 주민소환제 ································································································41. 주민소환제의 의의 ·······························································································52.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 ····················································································53. 주민소환제에 대한 평가 ·······················································································71) 주민소한제 찬성론 ···········································································································72) 주민소한제 반대론 ···········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치·행정문제에 관하여 의사를 표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셋째로 인간의 평균수명의 신장, 자녀수의 제한, 가전제품의 보급, 노동시간의 단축 등에 따른 자유시간의 증대가 가족과 함께 가지는 위탁시간의 증가와 아울러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가 기회의 확대, 지역 정치·행저에의 발언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넷째로 핵가족화, 소산, 조기단산, 가전제품의 보급 등으로 인한 부녀자의 가사노동 경감에 따라 부녀자의 취미활동과 학습, 건강, 스포츠 활동의 증가와 아울러 지역사회 활동, 소비자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주민운동의 증대를 가져와 지역의 정치·행저에의 주민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마지막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붕괴 경향이 서서히 완화되고, 국민의 자유시간의 증가와 아울러 각 지역의 문화예술제나 공공행사가 빈번해지고 지역사회의 개발운동이 전개되는 등 새로운 지역사회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도처에서 경주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이 지역 주민의 정치·행정에의 참여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오늘날 각국에서 분출하고 있는 주민의 행정참여 요구는 각 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 일반적인 특징을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표자의 선출을 통한 간접 참여적인 대의정치 내지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둘째로 주민참여는 권한이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지방의 특수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행정과 그로 인하여 예산낭비나 비능률을 초래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거부하고, 권한이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지방자치기관이나 하급기관에 분산되어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들이 주민의 참여 속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셋째로 주민참여는 정책결정과 집행이 고도의 전문 기술적인 직업 관료에 의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의 주민들에게 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의회에 대한 충분한 통제수단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민들은 보다 탈법적인 자구수단을 강구하게 될 것이고 그 폐해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에 의한 탈법적이고 극단적인 지방행정에 대한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주민통제수단의 도입이 요청된다.넷째로 주민소한제는 지방행정에 대한 사전예방적 통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소환제도는 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의회의 탈법적 행정을 방지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르는 책임행정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현재의 공적 신분과 권한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법적 지위의 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법적 지위의 형성’과 그 인정근거, 내용 및 실현절차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법적지위의 면탈을 의미하는 주민소환제는 유권자의 투표를 통한 결정을 그 실체적·절차적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는 ‘권한의 근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주권’이, 권한행사·결정방식과 관련하여 ‘투표를 통한 결정’그리고 다수결의 원리가 그 헌법적 근거로 된다.이는 주민소환제가 소환대상이 된 대표의 ‘법적 지위의 형성’ 과정과 동등한 수준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주민소환제의 인정여부는 ‘대표의 법적지위형성’이 유권자의 투표와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대표의 직선제를 제도적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통제수단 이외에는 어떠한 법적인 통제수단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전자가 불완전하고 후자의 통제가 정치적인 위험성 때문에 행사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방법은 매우 엉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의 감독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의 통제수단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지만, 이는 지방 정부의 는 점을 공직자들에게 환기시켜 준다. 주민소환제는 분명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무를 윤리적이고 책임지는 태도로 수행하도록 고무함으로써 재량을 가진 공직자들을 훈계하는 효과가 있다.기본적으로 진보운동의 소산으로서 소환제는 또한 그 시대의 다른 중요한 운동의 영향을 받았는데, 자치개혁운동, 행정관리운동, 과학적 관리운동, 짧은 투표지운동 등이다. 특히 지방자치 개혁운동은 법인체 형태의 기업조직과 그 지도 원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려는 것이었다. 소환제의 지지자들은 건전한 기업의 원리를 공공문제에 적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기술하고, 어떤 이유로 성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직원을 해고할 권리를 모든 기업주가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 선출된 공직자는 언제든지 그 직책을 사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민소환제는 선거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공직자들의 비리나 결점이 밝혀지는 경우 임기를 기다리지 않고 유권자인 주민들이 공직자들을 직접 소환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유권자의 여론에 반응하도록 만들며, 잘못된 선거결과를 시정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3) 유권자 소외의 완화와 교육 효과선거 과정의 실패는 폐쇄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속고 있음을 알게 된 많은 소외된 시민들을 낳았는데, 시민들의 소이는 정부가 비대표적이고 비대응적이며, 평균적인 시민이 정책결정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시민의 인식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소외라는 개념의 핵심은 정치적 무력감과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다. 소외된 시민의 입장에서 공청회,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전통적인 시민 참여의 메커니즘은 무의미한 의식에 불과하다. 그러한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은 시미의 마음속에 유포되어 있고, 이들은 이른바 대표기관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정치 체제로부터 밀려나게 된다.주민소환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고 유식한 자를 골라 낼 시민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단 시민들이 실패하면, 좀더 위협적인 방식으로 더 큰 영역에서 제2의 실패를 저지를 기회를 갖게 된다.(2) 악용 및 불필요한 제재주민소환제의 반대론자들은 철학적·차별적·감정적 이유로 주민소환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리건 주의 총무장관 노마폴스는 1979년 배임이나 부패와 같은 전통적인 이유 대신에 철학적 목적을 위하여 주민소환제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제3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1970년 코네티컷 주 웨스트포트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소환하려는 청원의 중요한 상유에 인종 차별이 포함된 것이 분명한 바, 그것은 브리지포트의 초등학교로부터 슬럼 지역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에 소환청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동안에는 소환제의 사용에 반대하였으며, 주민소환제는 흔히 즉흥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유권자들이 통과시켜 버릴 수 있어서 마치 ‘격발 장치 같은 형태의 정부’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주민소환제는 특정한 목적을 갖는 집단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더구나 주민소환제는 쇄신적으고 활력 있는 공직자를 과도하게 억제한다는 점이다. 주민소환제는 신분에 따르는 위험, 즉 장점 못지않은 단점 때문에 이것이 선거직 공직자들에게는 소심함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20세기 초에 표현되었다. 웨일은 1912년에 주민발의와 주민투표는 “의원들을 인간적·개인적 의견을 가진 대표로부터··· ··· 단순히 대리인이요, 기계적 예보자이며, 시민의 발언을 되풀이하는 앵무새 같은 정치적 녹음기로 바꿔버리는 경향을 관찰, 강조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주민소환제는 시민을 제일의 대안적인 법류 제정자로 만들어 주민발의, 주민투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만약 활동적인 정치인이 계속해서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견제되고 방해받는다면, 그들은 한다.

사회과학| 2007.06.22| 23페이지| 2,000원| 조회(1,796)

주민소환제, 소환제, 국민소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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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을 이용한 보안기술

생체인식을 이용한 보안기술▶생체인식이란 ?사람 개개인 마다 다르게 가진 생체정보(지문, 얼굴, 홍채, 각막, 손 모양, 손등 정맥, 음성, 등)를 추출하여 판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응용한 생체인식시스템은 이와 같은 생체정보를 각 개인식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생체인식이 대두된 이유보안성과 편리성 기존의 열쇠, 출입카드 등의 경우 도용, 분실, 복제 등의 여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낮고, 반드시 휴대를 해야 하며 비밀번호를 외우는 등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에 반해 생체인식은 인간이 가진 생체정보를 이용하므로 시스템의 신뢰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되는 탁월한 보안성과 별도의 장치를 가지고 다니거나 외울 필요가 없는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생체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생체인식의 종류지문인식 지문(Fingerprint)은 땀샘이 융기되어 일정한 흐름을 형성한 것으로 그 형태가 개개인마다 서로 다르고 태어날때의 모습 그대로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식별 성능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도에 있어서 망막(retina), 홍채(iris), 혈관(vein), 얼굴(face)인식 등의 수단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효율적인 개인 인증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생체인식의 종류지문인식 특히,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보안 및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인증방법으로서의 자동 지문인식 기술(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technology)은 화상인식기술 분야 중에서 가장 각광 받는 기술분야로 발전하고 있다.▶생체인식의 종류지문인식 지문의 역사는 고대사회부터 시작되었지만 현대의 지문비교 기술의 시작은 16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Royal Society의Nehemiah Gruw는 사람마다의 지문이 다르며, 환상선(loop), 와상문(whorls), 궁상문(arch)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생체인식의 종류지문인식 오늘날 이러한 특징들은 융선(ridge)의 단점(ending point)과 분기점(bifurcation)으로 대표되는 특징점(minutia)으로 더 세분화해서 구별되어졌다.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식별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01년에 철도 노동자의 보수관리의 편리를 위해 지문을 도입한 Edward Henry였으며, 1880년에 이르러 지문인식기술은 주로 범죄수사분야에 이용되었고 특수한 잉크와 열개의 구획으로 구분된 카드를 이용하여 열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생체인식의 종류지문인식 1960년대 후반에 사람의 지문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Live-Scan 시스템이 개발됨으로서 이 분야의 기술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많은 수의 지문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과 이를 자동식별 하여 검출하는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통신의 발전과 함께 지문인식기술 응용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 영역도 다양화되었다.▶생체인식의 종류지문인식 현재 지문인식기술에 대한 연구가 고도화됨으로서 입력센서가 더욱 소형화 형태로 집적화 되어지고 네트 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등의 응용분야로 기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특징점 추출방법지문인식센서를 실생활에 응용한 예▶생체인식의 종류장문 생체측정학중 가장먼저 자동화 된 기법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개인마다 손가락의 길이가 틀리다는 점에 착안, 약 4,000명의 손가락 형태를 분석하여 이를 데이터화 해서 만든 보안시스템이다. 영상인식기술의 발전으로 단순한 길이를 측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징점을 축출하여 사람을 인식하는데 사용하고 있다.▶생체인식의 종류장문 손모양 인식기는 3-D 이미지 상태로 손의 길이, 너비, 높이를 측정한다. 적외선 불빛과 디지털 카메라는 손 데이터를 인식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지문의 인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확한 형상이 정보로부터 생기고 내장된 손모양 인식기에 저장된다. 전형적인 손모양 파일은 대략 9byte의 용량을 요구한다. 27,000개 이상의 손모양 형상을 내부에 저장할 수 있는 IDSD 인식기는 현재 손모양 장치에서 가장 큰설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장치는 Leading Access Control System을 공유할 수 있는 Wiegard output을 제공한다.▶생체인식의 종류장문 지금은 손바닥의 문형인식을 AFIS (지문 자동 감식기)에서 범인을 잡아낼 때 지문을 남기지 않고 장문만을 남길 때 그 문양으로 범인을 잡아내는 곳에만 쓰이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대한 응용한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다.▶생체인식의 종류장문 이것은 인식기의 크기가 크고 타인을 본인으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율이 높아 보안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에는 비용이나 활용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생체인식의 종류정맥 손등 정맥 인식 시스템은 지문이나 손모양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사용자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지문 또는 손가락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등의 정맥패턴도 지문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쌍둥이들도 그 모양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등의 피부로부터 정맥패턴을 추출해내는 것이다.▶생체인식의 종류정맥 이것은 적외선 조명과 필터를 사용해 피부에 대한 혈관의 밝기대비를 최대화 한 다음 입력된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정맥 분포 정보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지문인식과 같이 특이점을 좌표로 인식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혈관 모양도 비교한다. 이때 사용하는 광원은 도어폰에 사용되는 적외선 (9백50nm)으로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다. 사용이 편리하면서 사용자의 거부감이 적어 응용분야가 많다.▶생체인식의 종류정맥 적외선을 사용, 혈관을 투시한 후 잔영을 이용해 지니고 있으나,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하고 전체 시스템 비용이 매우 높아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종생불변하고 만인부동 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생체인식의 종류망막과 홍채 망막 표면의 혈관패턴이나 홍채에 형성되는 무늬는 사람이 태어난 이후 만 3세 이전까지 대부분 형성되며 일란성 쌍둥이라도 서로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특별한 외상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다.▶생체인식의 종류망막과 홍채 홍채는 특히 망막과 달리 눈의 표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구내 질병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눈의 충혈과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망막의 모세혈관 분포패턴과 홍채의 무늬, 형태, 색깔등을 개인식별에 이용한 망막 및 홍채인식시스템은 다른 생체인식시스템에 비해 오인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곳에서 유용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생체인식의 종류망막과 홍채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망막인식시스템과 홍체인식시스템을 비교하면 망막은 눈의 바닥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인식시스템에 눈을 정확하게 밀착시켜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으나 홍채는 눈의 표면에 있기 때문에 인식시스템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홍채는 눈을 판별하여 ZOOM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기장치의 크기가 커지며, 가격이 비싸고, 실시간 구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생체인식의 종류망막과 홍채 망막이나 홍체인식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은 사용자의 거부감을 줄이기 힘들다는 점이다. 망막인식시스템의 경우 망막에 비추는 적외선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자주 사용하기에 꺼림칙하다는 기분을 들게 한다. 또한 눈을 밀착시켜야 하는 경우 앞선 사용자에게서 묻어나온 잔여물도 불편함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경에 타인의 홍체사진을 붙여 접근을 시도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물론 망막이나 홍체 모두 신체위에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생체인식의 종류망막과 홍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업체들은 망막이나 홍체의 색, 패턴, 무늬등을 인식하는 동시에 눈에서 발생하는 파장을 감지, 진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홍채인식 및 홍채코드▶생체인식의 종류음성인식 사람의 억양과 음의 높낮이가 서로 다르다는 특성에 기인한 방식으로 마이크 등을 통해 전달된 음성의 특징을 분석한 후 가장 근접한 것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다른 생체인식과 달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전화를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스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생체인식의 종류음성인식 하지만 감기나 기타 요인에 의해 목이 쉬었을 때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주변환경에 큰 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오인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생체인식의 종류얼굴인식 기계에 접촉하지 않고 카메라를 입력된 얼굴 형상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표정이 바뀌거나 주위 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얼굴인식 : 원형상에서 필터링하는 과정생체인식 요소별 출원비중장문5%지문64%홍채15%얼굴8%서명1%기타7%{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07.04.20| 31페이지| 1,500원| 조회(745)

보안, 생체인식, 이용, 생체, 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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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과 회계검사

결산과 회계검사결산과 회계검사회계검사의 의의 결산 회계검사기관 회계검사의종류 정부회계회계검사의 의의회계검사의 의의1. 회계검사의 개념 · 회계검사의 대상은 회계기록이다. · 회계기록은 타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회계기록의 정부를 검증하는 절차이다. · 회계검사는 회계기록의 적부에 관한 비판적 검증 이다.회계검사의 의의2. 회계검사의 의의 재무재표에 대한 걱정 여부를 검사하는 것 즉, 결산검사보고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회계검사의 긍정적인 효과 : 정부회계의 적정 도모,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 공공 책임성의 확보, 자원의 합리적 이용, 정책결정의 능 력 향상, 사업성과의 확보회계검사의 의의3. 회계검사의 범위 회계검사의 범위는 예산집행 주체의 모든 활동·행위· 처리 중 검사인이 부여받은 검사대상이 되는 업무를 말한다. 재무적활동/비재무적활동 한국은 비재무적 활동, 즉 행정사무와 직무까지도 회 계검사와 함께 같은 회계검사기관(감사원)이 수행.회계검사의 의의4. 직무감찰 비재무적 활동의 합법성 ·타당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 는 것을 말한다.전통적 회계검사회계검사의 기원 1866년 제정된 영국의 '국고 및 회계검사원법'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태종 무열왕 때 설치된 사정부전통적 회계검사2. 전통적 회계검사의 특징과 문제 전통적 회계검사의 특징 1) 주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함 2) 합법성 위주의 검사로서, 법률이나 예산에 위반된 수입지출이 없는가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검사의 초점을 재정에 둠 4)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분리를 원칙으로 함전통적 회계검사2. 전통적 회계검사의 특징과 문제 전통적 회계검사의 문제 1) 합법성을 강조하면 능률적 운영의 요구와 충돌. 2) 합법성 위주의 회계검사로는 공금의 부당한 지출이나 낭비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 3) 법규중심의 소극적인 회계검사는 아무리 철저하게 검사한다고 해도 지출의 전체적인 성과를 검토하기 어렵다.현대적 회계검사회계검사기능의 변화와 특징 1) 검사대상기관의 확대 2) 규범의 변화 3)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접근현대적 회계검사2. 회계검사의 기본요건 1) 독립성 업무상의 독립성: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의 전 과정과 감사기구의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말한다. 신분상의 독립성: 업무상의 독립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회계검사기관의 장을 법률 등으로 엄격히 그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재정상의 독립성현대적 회계검사2. 회계검사의 기본요건 2) 민주성 3) 효과성결산과 회계검사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결 산결산의 의의결산의 개념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 자산 및 부채의 증감내역 등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산이 필요한 이유: 입법부의 의도대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결산상의 흑자 또는 적자의 규모를 확인하여, 나아가 결산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다.결산의 의의2. 결산제도의 유형 1) 행정부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다음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유형 (한국) 2) 재무성이 국고수지잔고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유형 (미국)정부결산의 과정결산의 준비 1) 출납사무의 완결 2) 출납정리기한 수입금의 수납기한: 출납공무원과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지출금의 지급기한; 지출관과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지출금의 반납기한: 이미 지출된 국고금을 당해 지출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정부결산의 과정2. 정부결산의 절차 1) 정부결산의 작성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사용명세서 기업특별회계결산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결산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총계산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총계산서정부결산의 과정2. 정부결산의 절차 2) 감사원의 결산검사 제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을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 →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정부결산의 과정2. 정부결산의 절차 3) 국회의 결산심사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 등 정부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세일세출결산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면 정부결산 절차가 종료된다.정부결산의 과정정부결산의 흐름도중앙관서일선기관감사원국 회한국은행재정경제부정부결산의 과정3. 세계잉여금의 처리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상의 징수계획보다 더 걷힌 세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 기타 벌과금 등)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에 사용할 수 있다.영국의 결산제도결산의 작성과 검사 1) 결산의 작성 회계연도가 끝나면 각 성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사원에 제출한다. 2) 회계검사원의 검사와 제출 회계검사원은 각 성의 결산서를 검사한 후 결산서와 검사보고서를 재무성에 제출한다.영국의 결산제도2. 결산위원회의 심사 1) 심사과정 하원은 각 성의 결산서와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서를 결산위원회의 심사에 회부 → 결산위원회에는 회계검사원의 원장과 간부들이 출석하여 위원회를 보좌, 재무성에서도 참석, 각 성의 회계관을 불러 검사보고서를 토대로 심문하고 질문한다. 2) 사후처리 회계검사원의 겸사결과에 의거하여 결산위원회가 각 기관의 회계관을 심문하고, 그 결과를 재무성이 실제의 행정에 반영하여 과오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4.20| 25페이지| 1,000원| 조회(629)

회계, 회계검사,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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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역혁신

지역혁신1. 사회환경 변화와 지역혁신의 의의최근 우리 사회의 환경적 변화를 표현하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두 가지 흐름은 국가발전을 위해 ‘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전통적 국경의 붕괴’ 현상을 지칭하는 세계화의 흐름은 역설적으로 지역 차원의 자생적 경쟁력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지방화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와 같이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 같은 두 가지 흐름의 공존과 추구는 지역경제현상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자들과 정책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모색을 촉구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 패러다임 모색의 한 과정에서 최근 학계, 실무계, 그리고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유행어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역혁신’이라는 용어이다.)2. 지역혁신의 개념슘페터는 오래 전부터 경제발전이란 새로운 상품·생산공정·판로·원료·조직 등을 기업활동에 도입, 즉 혁신하는 데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또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이란 슘페터식의 혁신활동에 공간적 차원이 부가된 어떤 것이라고 일단 규정해 볼 수 있다.지역혁신은 지역기수혁신뿐만 아니라 지역정치혁신, 지역사회혁신, 그리고 지역문화혁신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고 개별 부문의 혁신은 다른 부문들의 혁신 정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 구성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제반 영역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창출) 및 적용 그리고 확산을 지역혁신이라고 부를수있을것이다. )3. 왜 지역혁신인가지역혁신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이질적이면서 분리할 수 없는 두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함께 지역 차원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지역발전과정에서 지역혁신이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지역혁신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빠져드는 오해 내지 오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지역혁신을 지역기술혁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혁신을 첨단기술산업을 지역 내로 유치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혁신을 지역산업계의 할 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할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점이다. )

사회과학| 2007.04.20| 1페이지| 1,000원| 조회(340)

지역, 지역혁신,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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