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

소개글

총액인건비제도 입니다

목차

제1장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요
제1절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1. 총액인건비제도의 의의
2. 총액인건비제도의 특징
3. 총액인건비제도의 효용성

제2절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쟁점
1. 직급향상 인플레이션 초래
2. 지방자치에 역행
3. 지방재정 약화 및 예산의 효율화 저하
4. 구조조정으로 악용될 소지
5. 지방공무원제도의 훼손
6. 공직의 지나친 성과주의 조장
7. 자치조직권의 확대수준 미흡

제3절 외국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사례

제2장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분석

제1절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위
1.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 배경
2.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 경위
3.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제2절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운영 현황
1. 일반적 현황
2.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현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분석
1. 정원관리적 측면

제3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1. 총액인건비제도의 의의
총액인건비제도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의 설치, 직급 및 인력의 수와 인건비 배분까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허용하여 인력운영의 유동성을 극대화 하는 제도이다. 즉 이것은 각 부처별·기관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 · 직류 등의 종류, 그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서필언, 참여정부의 조직혁신과 정부조직관리 : 총액인건비 제도를 중심으로 (2006)

또한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행정자치부(2005)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 할 수 있는 예산 총액,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원용의 자율권(자치조직권) 을 행사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여기서 총액인건비는 직접적인 인건비항목(기본급, 수당) 뿐만 아니라 기구설치,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항목(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선일, 총액인건비제도의 기초한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방향 (2005)

<중 략>

제3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총액 인건비제도의 도입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내실화 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자율관리의 부재로 인해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 동시에 일부 공무원 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본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먼저 정원관리 분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정원변화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원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실시를 시작한 연도는 시범실시 지역의 과반수가 전체 지방공무원의 평균 증가율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분석 결과 본청의 공무원의 정원은 대폭 증가한 반면 대체로 직속기관, 읍면동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급별 정원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직의 정원은 증가한 반면 하위직의 정원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행정직 정원은 증가하는 반면에 기능직의 정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실시부터 상당기간동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한 개정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빈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번한 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역화과를 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열외, 공공기관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산정 모형 탐색 (1998)
서필언, 참여정부의 조직혁신과 정부조직관리 : 총액인건비 제도를 중심으로 (2006)
손미향, 한국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연구 (2008)
안성민, 지방자치시대 지방의 조직관리방향 (2007)
윤성식, 총액인건비예산제도 도입,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조선일, 총액인건비제도의 기초한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방향 (2005)
천우정외,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정책별성과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5)